등록일     2006-04-04 07:27:26 이름     김성률 첨부화일     없음 제목     #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력남용금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민법 2조 1항과 2항에 나란히 나와 있고, 판결에 있어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는 권리 남용에 해당되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용어 사용에서조차 굳이 구별하고 있지 않다. 굳이 구분하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대체로 채권 관계에 적용되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물권 관계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다.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때, 건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며 만일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는 원상 회복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 건물주는 이에 대한 원상 회복 요구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자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326,000원)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125,226,670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 권리 남용의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다.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2조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② 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③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 사회상규상(社會常規上)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입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 토지취득 당시 그 위에 국민학교가 서 있고 현재 학교교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학교교사 철거청구를 함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 되고 신의 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