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장 경제와 정부

1. 다음은 경쟁 시장에 대한 글이다. 이와 관계 깊은 것 2개를 고르면?(기능, 중)

경쟁 시장에서 생산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남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생산한다. 소비자들은 주어진 가격과 개인 소득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구매함으로써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또, 소비자들끼리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재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어떤 재화든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팔리기 때문이다.

① 시장에서의 경쟁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② 시장에서의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

③ 시장에서의 경쟁은 생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시장에서의 경쟁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⑤ 시장에서의 경쟁은 생산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2.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지식, 하)

① 주어진 가격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② 가격 상승은 생산자에게는 생산을 증가시키라는 신호가 된다.

③ 균형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④ 시장 가격은 소비자에게 구입 시기, 소비량의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소비자는 만족을,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3.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2개 고르면?(기능, 중)

수박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수박을 여러 개 사 먹는다고 해서 수박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수박을 여러 개 사려고 한다면 그 값은 오른다. 이러한 가격의 상승을 보고, 수박 재배업자들은 생산량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① 가격 상승은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량을 늘리도록 한다.

② 정부가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면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

③ 정부가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면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한다.

④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암시장(暗市場)이 형성될 수 있다.

⑤ 가격변동시 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량보다는 출하량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

【주관식 1】그림에서 가격이 OP에서 OP2로 상승하였을 때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을 간단히 기술하시오.(기능, 하)

가격

수요       공급

P2

P

P1

O

재화량

① 생산자:

② 소비자:

【주관식 2】다음 글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쓰시오.(기능, 상)

정부가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부족한 공급량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이 상승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배급표 발행, 선착순 판매, 상품 주인의 정실(情實)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방법도 품귀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급기야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

4. 다음에서 □시장의 실패□가 의미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지식, 하)

① 불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② 공공재 생산 부족의 경우

③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④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

⑤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

5. <보기1>의 밑줄 친 부분과 관계 깊은 것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기능, 중)

<보기1>

경쟁 시장의 균형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 그러나 시장의 경쟁 상태가 불완전할 때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

<보기2>

㉠ 독과점이 발생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나타난다.

㉡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한다.

㉢ 공공재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 공장이 무단 방출한 폐수로 강물이 오염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6. 다음 글이 지적하고 있는 현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기능, 중)

어떤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고 하자. 폐수를 정화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이 공장은 폐수를 그대로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강물을 오염시킬 것이고, 이 강물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① 경쟁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최적화

② 정부의 공공재 생산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③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효율성 저하

④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

⑤ 독과점에 의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7. 다음 중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지식, 하)

① 교육, 국방, 치안 등이 그 예이다.

②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하여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기는 어렵다.

③ 공공성 때문에 민간 기업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④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⑤ 비용을 부담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8, 주관식3)

임업을 하는 사람은 임산물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을 생각하고 산림을 가꾸게 되지만, 이는 ①임업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에 많은 간접적인 이익을 주게 된다. 따라서 ②산림을 가꾸는 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직접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다.

8. 윗글의 ①과 관계 깊은 것은?(지식, 하)

① 사회적 비용의 발생

② 사회적 이익의 발생

③ 외부 불경제의 발생

④ 외부 비용의 발생

⑤ 경제적 이익의 발생

【주관식 3】윗글의 ②에 대한 방안을 간단히 쓰시오.(기능, 중)

9. 다음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을 2개 고르면?(기능, 상)

ㅇ 독과점 기업이 임의로 가격을 올려 받는 바람에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ㅇ 벽지의 버스 회사가 손님이 정차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버스 운행을 중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있다.

ㅇ 정화 시설을 가동하면 생산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공장이 정화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① 시장 가격만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③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모든 경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④ 자원의 분배는 계획 당국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시장 가격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10. 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기능, 상)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           )라고 한다. 이는 경쟁 시장이 자원 배분을 완전히 잘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의 상태, 즉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① 시장이 독과점 기업에 의해서 지배될 경우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②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피해 또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④ 시장이 경제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⑤ 소득 불평등이나 실업의 증가, 인플레이션 현상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관식 4】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쓰시오.(지식, 중)

ㅇ 이것은 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나타난다.

ㅇ 이것은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3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될 경우에 나타난다.

ㅇ 이것은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에 나타난다.

【주관식 5】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바를 간단히 쓰시오.(지식, 하)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자유 경쟁의 결과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가 있다.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피해 또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지식, 하)

① 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불공정한 경제 활동을 규제한다.

③ 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④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해 계획 경제 체제를 도입한다.

⑤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한다.

12.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기능, 중)

* 누진 소득세 제도

* 영세민에게 생계비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시설 마련

* 사회 보장 제도의 실시

① 공정한 소득 분배

②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③ 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

④ 불공정한 경제 활동의 규제

⑤ 경제의 안정화

13.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기능, 중)

물가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불경기가 심하여 실업이 증가할 경우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만으로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 경제 차원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대응책을 적절히 구사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 실시

② 불경기의 경기 활성화 조치

③ 인플레이션의 억제

④ 누진세 제도의 실시

⑤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정책의 실시

※ 다음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 15)

갑: 자유 경쟁의 결과로 독과점 기업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이러한 독과점 기        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 물론이지. 또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병: 과연 그럴까? 기업은 경영이 나빠지면 그 규모를 축소하지만, 정부는 경영이 나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구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

14. 갑과 을의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기능, 상)

① 공기업의 민영화, 외환 거래의 규제의 완화

② 독점 금지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③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④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 시설 설치의 의무화

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재정 및 금융 정책의 실시

15. 병의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기능, 상)

①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②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③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④ 미국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⑤ 복잡한 통관 절차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16.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지식, 하)

철도, 도로, 항만 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한 나라의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설.

①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②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한다.

③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다.

④ 장기간에 걸쳐 대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⑤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이 생산을 주로 담당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7, 주관식6, 주관식7)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어떤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소규모 기업이 생산하기보다는 하나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공급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러 ①폐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하여 ②정부나 공기업이 사업자가 되어 직접 생산, 공급하기도 한다.

17.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관계 깊은 것을 2개 고르면?(기능, 중)

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전기, 철도의 독점 공급이 그 예이다.

② 공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③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누적, 심화를 최소화하는 기능이다.

④ 규칙과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준수되도록 하는 정부의 기능이다.

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불안정하게 될 경우에 바람직한 정부 역할이다.

【주관식 6】밑줄 친 ①의 예를 구체적으로 쓰시오.(지식, 중)

【주관식 7】밑줄 친 ②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쓰시오.(지식, 중)

18. 다음 그림과 관계 깊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기능, 중)

① 공정한 분배

② 경제의 안정

③ 경제 활동의 규제

④ 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

⑤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19.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기능, 하)

정부는 최근 IMF 체제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투자의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경제의 안정

② 공정한 소득 분배

③ 정부에 의한 생산

④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⑤ 경제 활동의 규제

20. 다음 중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지식, 하)

①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 증대는 재정 규모를 대체로 커지게 하고 있다.

② 정부 지출은 국방, 치안, 교육 등 공공재의 생산에 대부분 지출된다.

③ 정부 수입은 공공재 공급의 대가를 수혜자들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루어진다.

④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재정의 규모에 따라 경제 안정, 자원 배분,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21.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기능, 중)

중앙 정부는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지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여러 층의 정부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가 더 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국가 전체의 통일성이 중시되는 분야는 중앙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 외교 등은 중앙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③ 치안, 소방 업무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지방 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는 중앙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⑤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

22.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기능, 상)

① 지방 자치제의 실시와 관계가 있다.

② 경기 호황에 따른 조세 수입의 증가를 보여 준다.

③ 중앙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④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커졌음을 보여 준다.

⑤ 중앙 정부의 재정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주관식 8】다음의 이것이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지식, 하)

각 자치 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징수한 지방세를 중심으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나, 중앙 정부는 각 지역의 재정 형편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재정을 조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것인데, 이것은 중앙 정부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각 지방 정부에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23.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조세의 특징은?(지식, 중)

정부는 거둔 세금으로 영세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소득이 이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조세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불하는 대가라고 할수 있다.

② 세금을 내는 데에는 강제성이 따른다. 정부 서비스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금은 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④ 특정한 항목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서비스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⑤ 세금은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24. 다음은 조세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기능, 중)

세금은 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금 부담액이 결정된다.

① 개인이 어떠한 서비스로부터 어느 정도의 혜택을 입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그 기준의 하나가 납세자의 담세력,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③ 세금의 부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도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④ 가능한 한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⑤ 소득, 재산, 소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세금에는 강제성이 따른다.

25. 다음은 직접세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지식, 하)

①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가 가치세이다.

③ 납세자와 세부담자가 동일하다.

④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납세 후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6, 주관식9)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여행 중 담배를 사러 갔다. 담배 1갑을 주문하며 판매 창구에 담배 값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담배는 나오지 않고 손바닥이 보이며 한마디 영어가 들려 왔다. □Tax!". 세금 1달러를 다시 내고 나니 담배 1갑과 영수증 2장이 창구에서 나왔다.

26.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세의 종류와 관계 깊은 설명은?(기능, 중)

①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②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③ 세금의 전가(轉嫁)가 이루어진다.

④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주관식 9】윗글의 세금과 같은 형태로서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의 예를 2 가지 이상 쓰시오.(지식, 하)

27.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세금은?(지식, 하)

ㅇ 납세자와 세부담자가 다르다.

ㅇ 소비 지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한다.

ㅇ 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해서 일반 소비재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① 부가 가치세

② 특별 소비세

③ 소득세

④ 종합 토지세

⑤ 재산세

28.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기능, 중)

① 부가 가치세가 그 예이다.

②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납세자와 세부담자가 서로 다르다.

④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매우 약하다.

⑤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29. 다음은 조세의 기능에 대한 진술이다.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기능, 중)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를 통하여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또한 조세로 자원 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① 휘발유나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② 합성 세제에 소비세를 부과한다.

③ 기업이 기술 개발 비용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④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⑤ 가계의 소액 저축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감면한다.

30. 다음은 어느 나라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기능, 상)

(단위: %)

구분 연도	1995	1996	1997
직접세	46.5	50.9	64.6
간접세	53.5	49.1	33.4

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다.

② 과세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있다.

③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④ 국민의 조세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⑤ 국민의 복지 지향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31. 다음에서 <보기1>의 내용과 공통되는 것을 <보기2>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기능, 하)

<보기1>

*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한다.

*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 중앙 정부의 주수입원인 내국세이다.

<보기2>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특별소비세

5. 종합토지세	6. 상속세	7. 재산제	8. 증여세

① 1, 5, 6, 8

② 1, 2, 6, 8

③ 2, 4, 7, 8

④ 3, 4, 5, 6

⑤ 2, 3, 5, 7

32. 다음의 신문 기사 내용과 관계 깊은 조세의 기능은?(기능, 상)

일본 자민당은 최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와 관련, 20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21일 열리는 당 총무회에서 이같은 대책을 정식으로 확정,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① 시장 실패의 보완

② 소득의 재분배

③ 경제 정의의 실현

④ 정부의 실패 보완

⑤ 생산 활동의 장려

33. 다음은 최근 3년간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를 나타낸 표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기능, 상)

연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남
1993	63.5	87.4	75.9	78.7	57.5	41.4	43.5	35.5
1994	60.5	88.1	67.8	79.6	59.6	40.6	39.5	32.0
1995	52.1	84.8	68.8	69.6	52.0	26.5	27.9	19.0

1. 지역간 재정 자립도의 격차는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새로운 공단이나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세수(稅收)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3.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4. 지방 재정 교부금의 확대로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점차 실현되고 있다.

① 1, 3

② 1, 2

③ 2, 3

④ 1, 4

⑤ 2, 4

【주관식 10】간접세 중에서 직접세의 경우처럼 비교적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지식, 하)

【주관식 11】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지식, 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 납부가 강제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의 내용과 이를 위해서 국민이 부담할 금액을 국민들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34. 우리 나라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지식, 하)

①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로 편성한다.

②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③ 세입 예산은 조세 수입과 조세외 수입으로 구성된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은 각 지방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⑤ 우리 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연도로 삼고 있다.

35. 다음은 예산 과정이다. (   )안에 들어 갈 국가 기관이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지식, 하)

편성

(  ㉠  )

→

심의, 의결

(  ㉡  )

→

집행

(  ㉢  )

→

결산

(  ㉣  )

→

결산 심사

(  ㉤  )

㉠	㉡        ㉢         ㉣        ㉤

① 행정부    행정부     국회      감사원    국회

② 감사원    행정부     행정부    국회      국회

③ 감사원    국회       행정부    국회      감사원

④ 행정부    국회       행정부    감사원    국회

⑤ 감사원    행정부     국회      행정부    국회

36. 다음 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기능, 중)

(단위: %)

구분 연도	1991	1993	1994
조세 수입 조세 외 수입	85.7 14.3	93.0 7.0	96.0 4.0

①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②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③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고 있다.

④ 정부의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⑤ 관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37.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2개 고르면? (기능, 상)

우리 나라 중앙 정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구성 (단위:%)

구분 연도	1970	1980	1990	1992	1993	1994
방 위 비 일반 행정 경제 개발 사회 개발 교 육 비 기 타	23.2 11.7 28.6 6.8 16.1 13.6	35.6 9.7 21.5 4.0 20.1 9.1	25.0 10.2 14.1 8.9 20.4 9.1	25.9 12.5 18.6 9.7 19.4 13.9	24.6 12.0 10.7 9.2 19.8 13.7	24.2 11.0 22.5 9.0 19.1 14.2

① 국가 방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

②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③ 사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④ 경제 정책의 초점에 따라 예산 지출 내역도 달라지게 된다.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38. 다음은 세출을 경제적 성질별로 분류한 것에 관한 진술이다. 잘못된 것은?(지식, 하)

① 경상적 지출의 증가는 소비재 산업의 고용 증가 및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경상적 지출이란 가계로 말하면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자본적 지출이란 정부가 건물, 토지 등 자산을 처분하여 사용한 지출을 말한다.

④ 이전 지출은 성장보다는 형평성 제고에 영향을 준다.

⑤ 이전 지출은 영세민에 대한 현물, 현금 지원 등이 주류를 이룬다.

39.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정 운용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기능, 중)

*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① 흑자 예산을 편성한다.

② 균형 예산을 편성한다.

③ 정부 지출의 규모를 늘린다.

④ 긴축 재정을 실시한다.

⑤ 정부 세입을 확대한다.

【주관식 12】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지식, 하)

우리 나라 정부 예산은 관리, 운영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국방, 치안 등 일반적인 정부 활동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이 예산의 중심이 된다.

【주관식 13】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일반 회계의 세출 예산 항목은?(지식, 하)

국민의 복지 진흥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의료 기관의 설치 운영, 체육, 문화, 인력 개발 및 인구 대책, 생활 환경 개선, 사회 보장 등의 비용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사회 전반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주관식 14】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정 운영 방법을 재정의 형태와 관련하여 간단히 쓰시오.(지식, 중)

*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 과소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0. 재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지식, 하)

① 재정의 운용은 균형 예산의 관점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② 현대에는 공공 사업, 사회 보장 등 정부의 역할 증대로 재정 규모가 확대되었다.

③ 정부가 수행하는 수입과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④ 국민 경제 상황에 따른 흑자, 적자의 경제 정책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⑤ 근대 국가에서의 재정은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에만 국한되었다.

41.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못한 것은?(지식, 중)

①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

② 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 수익이 감소한다.

③ 세율을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④ 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이 둔화시킨다.

⑤ 세율의 인상은 국민 경제 활동을 확대시킨다.

42. 정부의 지출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지식, 중)

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이 억제된다.

②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국민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③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④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국민 경제를 위축시킨다.

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주관식 15】다음과 같은 정부의 활동을 무엇이라 하는가?(지식, 하)

ㅇ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조달이 곤란한 중소 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한다.

ㅇ 국가의 신용을 통해 모아진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 목적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경제 활동이다.

ㅇ 이것은 제 2의 예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관식 16】정부가 국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자 세입과 세출을 조절하는 정책을 무엇이라 하는가?(지식, 하)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3, 주관식17)

정부는 ①2 가지 수단의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의 고용 수준을 늘리거나 물가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려는 정책을 시행한다.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또는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43.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정 정책의 기능은?(지식, 중)

① 소득 재분배의 기능

② 자원 분배의 기능

③ 경제 안정화 기능

④ 경제 발전의 기능

⑤ 가격 규제의 기능

【주관식 17】윗글에서 밑줄 친 ①을 구체적으로 쓰시오.(지식, 하)

44. <보기1>의 내용과 관계 깊은 재정 정책의 내용을 <보기2>에서 골라 묶은 것은?(기능, 중)

<보기1>

국민들의 경제 활동 능력의 차이 등으로 어느 나라나 소득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하여 계층 간의 지나친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보기2>

1. 누진세의 적용

2. 특별 소비세 부과

3.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율 인하

4. 흑자 예산의 편성

5. 사회 보장비 지출

① 1, 2, 4, 5

② 1, 2, 4

③ 1, 2, 5

④ 1, 3, 5

⑤ 1, 3, 4

45. 재정 정책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지식, 하)

①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국민 경제의 고용 수준을 늘리거나 물가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려는 정책이다.

②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노동력의 양적 증대 및 질적 향상, 자본 축적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

③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통하여 자원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⑤ 정부는 누진적인 세율의 적용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46. 다음 그림은 조세 수입과 세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해석은?(기능, 상)

① 세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② 세율이 0%, 100%일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없다.

③ 세율이 100%일 경우에는 생산 동기나 근로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

④ 현재 세율이 t일 때,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⑤ 세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여가 생활보다는 생산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7, 주관식18)

1980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소위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경제 정책을 취하였다. 그 조치의 주요 내용은 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재정 정책이 그 축을 이루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율 인하를 통해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을 자극하여 국민 경제의 생산성을 올리자는 것이었다. 즉, 단기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기반을 확충시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국 경제의 쇠퇴를 막자는 것이었다.

47. 윗글은 재정 정책의 어떤 기능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기능, 상)

① 물가 안정의 기능

② 소득 재분배 기능

③ 자원 배분의 기능

④ 경제 발전의 기능

⑤ 시장 실패의 기능

【주관식 18】윗글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쓰시오.(기능, 상)

48.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기능, 상)

정부는 IMF와 체결한 양해 각서에 따라 거시 경제와 통화, 예산, 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경제 정책을 IMF의 감독권 아래서 수립, 운용해야 한다.

통화는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긴축 기조로 전환하고 일시적인 시장 금리의 상승을 용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은 균형이나 소폭의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첫째, 긴축 통화 정책과 균형을 맞추고, 둘째로 금융 구조 개혁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세수 확대와 지출 삭감을 통해 긴축 재정을 달성할 방침이다.

① 대량 실업과 임금 동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②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③ 세수 확대로 소득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다.

④ 고금리로 인한 도산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⑤ 사회 보장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주관식 19】다음 내용들과 관계 깊은 재정 정책의 기능은?(지식, 중)

*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

* 저축 증대을 위한 각종 조세 혜택

*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

* 기업에 자금을 빌려줌

* 연구소, 직업 훈련소 설치

【주관식 20】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재정 정책의 기능은?(지식, 중)

* 세율을 인상하면 사치품의 가격이 높아져 소비가 줄게 되고, 상품의 생산도 감소한다.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가격이 떨어져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 세출 면에서는 정부가 공공 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49. 다음은 정부 규제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지식, 하)

① 정부의 인·허가

② 최고 가격제

③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규제

④ 최저 가격제

⑤ 진입 규제

50. 다음은 정부의 인·허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지식, 하)

① 기업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② 업자 간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③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④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⑤ 특정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1.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정부 규제의 예는?(지식, 중)

ㅇ 예식장에서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등을 끼워파는 경우

ㅇ 상품의 질적 변화는 없고 상품이름만 바꾸는 경우

ㅇ 아파트 분양가 규제로 인한 저질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① 정부의 인·허가

② 최저 가격 규제

③ 최고 가격 규제

④ 불공정 거래 규제

⑤ 진입 규제

52. 정부의 규제 방법 중 인·허가 방법의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지식, 중)

① 경쟁 제한으로 인한 고객 서비스의 소홀

② 독과점의 가능성

③ 기업 간의 공평성 문제

④ 규제 가격의 수준 결정 문제

⑤ 비용 절감, 기술 개발에의 소홀 가능성

【주관식 21】가격 통제의 방법 중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쓰시오.(지식, 중)

【주관식 22】다음 글의 이것과 관련하여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쓰시오.(기능, 상)

시장 기구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 때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개입에 대한 당위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문제는 이것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할 때 그 결과로서 더 큰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주관식 23】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 가격 규제의 예를 쓰시오.(지식, 하)

53. 다음 중 공기업 활동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지식, 중)

① 민간 기업과 달리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한다.

② 민간에 맡겼을 때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

③ 공익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아무나 생산한다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④ 국민 생활의 안정과 독과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⑤ 민간 기업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

54. 공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지식, 하)

①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철도, 우편 사업 등이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상·하수도 사업, 청소 사업 등이 있다.

③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은 정부 예산 중에서 일반 회계로 다루어지고 있다.

④ 중앙 정부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을 정부 투자 기관이라 한다.

⑤ 우리 나라의 경우 전력, 통신, 담배 인삼 등은 정부 투자 기관에 해당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5,56,57)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인식의 하나는 국민 경제의 운용에 있어 시장 원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과 그에 따른 정부 규제의 완화와 아울러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푹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 조건이다.

55. 윗글이 주장하는 근거와 거리가 먼 것은?(기능, 상)

① 정부 규제는 비효율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정부 기구의 비대화 현상으로 자원 낭비가 심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써 실효성 있게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④ 관료가 민간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부 규제가 남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이것을 적절히 교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56. 윗글에서 주장하는 바가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거리가 먼 것은?(기능, 중)

① 공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효과의 극대화

② 서비스의 개선, 경영의 효율화

③ 기업의 창의성과 경영 혁신

④ 기업 경영의 효율성 향상

⑤ 국제 경쟁력 향상

57. 윗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분야를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기능, 중)

1. 식품의 안전성

2. 산업 재해 예방

3. 대형 건축물의 안전도

4. 상품의 가격 규제

5. 행정 서류의 종류 및 절차

6. 각종 인·허가 사무의 행정 절차

① 1, 2, 4, 5

② 1, 2, 3

③ 2, 3, 4

④ 1, 3, 6

⑤ 3, 5, 6

58. 다음은 1998년 4월의 OO신문 기사 내용이다. 글의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기능, 상)

공기업 매각 문제는 신중을 거듭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인 자세가 아닌가 한다.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커다란 흐름이지만 각 국가가 처한 환경은 다르다. 특히 한국적 공기업의 특징은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각 방안을 수립했으면 한다.

① 공기업 매각으로 인한 국가 기술 유출, 안보 문제 등 민영화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② 공기업 매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③ 공기업 매각은 매각 과정에서 재벌 중심의 부(富)의 집중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 해당 부문에 대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⑤ 매각 대상 공기업 선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주관식 24】정부가 직접 기업 활동을 하거나 기업에 출자하여 기업 경영에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무엇이라 하는가?(지식, 하)

【주관식 25】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는?(지식, 하)

전기, 수도와 같은 업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독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독점 기업에 의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경영함으로써 경쟁에서와 같은 보다 낮은 가격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정답

1②·③  2①  3①·⑤  4⑤  5②  6④  7④  8②  9②·⑤  10⑤  11④  12①    13④  14①  15④  16⑤  17①·②  18①  19①  20③  21④  22①  23⑤  24⑤   25②  26③  27②  28②  29④  30④  31②  32⑤  33②  34②  35④  36②       37②·⑤  38③  39③  40①  41⑤  42①  43③  44③  45⑤  46⑤  47④  48③   49③  50①  51③  52④  53⑤  54③  55⑤  56①  57②  58②

【주관식1】①공급 증가, ②수요 증가 【주관식2】정부의 가격 통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주관식3】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주관식4】시장의 실패【주관식5】사회적 비용의 발생(외부 효과의 발생) 【주관식6】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림 【주관식7】비능률적 경영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 【주관식8】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 【주관식9】부가 가치세·특별 소비세·주세·전화세 등 【주관식10】특별 소비세 【주관식11】조세 법률주의 【주관식12】일반 회계 【주관식13】사회 개발비 【주관식14】흑자(긴축) 재정의 운영 【주관식15】재정 투·융자 【주관식16】재정 정책 【주관식17】조세·정부 지출 【주관식18】소득 재분배 차원의 문제·재정 수입 감소로 인한 정부 투자의 감소 문제 【주관식19】경제 발전의 기능 【주관식20】자원 배분의 기능 【주관식21】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암시장 형성 가능성 【주관식22】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관식23】최저 임금제 【주관식24】공기업 【주관식25】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