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학년도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사회탐구 영역(경 제) 학업 성취도 평가

사회탐구 영역(경제) 평가 문항 분류표

문항 번호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	난이도	비고
1	경제 문제와 선택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능력	5	하
2	경제 문제와 선택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1	하
3	경제 문제와 선택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3	중
4	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2	상
5	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4	중
6	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결론 도출 및 평가 능력	2	중
7	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3	중
8	경제 활동의 측정과 경제 정보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2	하
9	경제 활동의 측정과 경제 정보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1	하
10	바람직한 경제 사회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1	중
11	기업과 경제 활동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능력	5	상
12	기업과 경제 활동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2	중
13	기업과 경제 활동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2	하
14	기업과 경제 활동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5	하
15	기업과 경제 활동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능력	4	중
16	기업과 경제 활동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5	중
17	시장과 가격 결정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능력	3	중
18	시장과 가격 결정	결론 도출 및 평가 능력	4	상
19	시장과 가격 결정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2	중
20	시장과 가격 결정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3	상

문항 번호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	난이도	비고
21	시장과 가격 결정	탐구의 설계 및 수행 능력	2	상
22	시장과 가격 결정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4	중
23	시장과 가격 결정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3	중
24	시장과 가격 결정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3	중
25	시장과 가격 결정	결론 도출 및 평가 능력	3	상
26	시장과 가격 결정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4	상
27	시장과 가격 결정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4	중
28	시장과 가격 결정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	5	중
29	시장의 형태와 특성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1	중
30	시장의 형태와 특성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2	상
31	시장의 형태와 특성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2	중
32	시장의 형태와 특성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5	상
33	시장의 형태와 특성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4	중
34	시장의 형태와 특성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2,3	중
35	시장의 형태와 특성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2	중
36	정부의 경제적 역할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5	중
37	정부의 경제적 역할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2	하
38	정부의 경제적 역할	결론도출 및 평가 능력	3	중
39	조세와 예산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4	중
40	조세와 예산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2,3	중

문항 번호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	난이도	비고
41	조세와 예산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3	상
42	조세와 예산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5	하
43	조세와 예산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5	중
44	조세와 예산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4	중
45	조세와 예산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5	중
46	재정 정책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3	상
47	재정 정책	결론도출 및 평가 능력	1	상
48	재정 정책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3,4	중
49	재정 정책	결론 도출 및 평가 능력	5	중
50	재정 정책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4	하
51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의 활동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4	상
52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의 활동	문제 파악 및 인식 능력	4	중
53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의 활동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1,4	중
54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의 활동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2	상
55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문제파악 및 인식	1	중
56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문제파악 및 인식	4	중
57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결론도출 및 평가	5	중
58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자료분석 및 해석	1	중
59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문제파악 및 인식	3	중
60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결론도출 및 평가	4	중

문항 번호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	난이도	비고
61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문제파악 및 인식	2	중
62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결론도출 및 평가	3	상
63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문제파악 및 인식	4	중
64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문제파악 및 인식	5	하
65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자료분석 및 해석	3,4	중
66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탐구설계 및 수행	1	상
67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자료분석 및 해석	5	상
68	경기순환과 경제성장	문제파악 및 인식	2,4	중
69	경기순환과 경제성장	자료분석 및 해석	3	중
70	경기순환과 경제성장	결론도출 및 평가	3	중
71	경기순환과 경제성장	결론도출 및 평가	2, 3	중
72	경기순환과 경제성장	자료분석 및 해석	5	중
73	경기순환과 경제성장	결론도출 및 평가	2	중
74	화폐와 금융	문제파악 및 인식	3	중
75	화폐와 금융	문제파악 및 인식	4	중
76	화폐와 금융	문제파악 및 인식	4	중
77	화폐와 금융	문제파악 및 인식	1, 5	중
78	화폐와 금융	문제파악 및 인식	2	중
79	화폐와 금융	자료분석 및 해석	3	중
80	화폐와 금융	자료분석 및 해석	5	중

문항 번호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	난이도	비고
81	화폐와 금융	탐구설계 및 수행	5	중
82	화폐와 금융	자료분석 및 해석	3, 4	중
83	화폐와 금융	결론도출 및 평가	1	하
84	화폐와 금융	결론도출 및 평가	5	중
85	화폐와 금융	자료분석 및 해석	1	중
86	화폐와 금융	자료분석 및 해석	3, 5	중
87	화폐와 금융	자료분석 및 해석	1	중
88	화폐와 금융	자료분석 및 해석	1	하
89	화폐와 금융	문제파악 및 인식	2	중
90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자료분석 및 해석	5	상
91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문제파악 및 인식	2	중
92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문제파악 및 인식	3	하
93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문제파악 및 인식	2	하
94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자료분석 및 해석	3	중
95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결론도출 및 평가	4	중
96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문제파악 및 인식	3	중
97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문제파악 및 인식	4	중
98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문제파악 및 인식	4	중
99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문제파악 및 인식	2	중
100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문제파악 및 인식	4	상

문항 번호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	난이도	비고
101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자료분석 및 해석	1	중
102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문제파악 및 인식	5	하
103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자료분석 및 해석	4	중
104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결론도출 및 평가	4	하
105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자료분석 및 해석	2	중
106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자료분석 및 해석	2, 4	상
107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결론도출 및 평가	3	중
108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결론도출 및 평가	5	중
109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자료분석 및 해석	1, 4	중
110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문제파악 및 인식	4	중
111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결론도출 및 평가	2	하
112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결론도출 및 평가	3	중
113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자료분석 및 해석	5	중
114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자료분석 및 해석	3	중
115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문제파악 및 인식	3	중
116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문제파악 및 인식	2	중
117	국제협력의 증진	문제파악 및 인식	3	중
118	국제협력의 증진	결론도출 및 평가	2	중
119	환경보호	문제파악 및 인식	4	하
120	환경보호	문제파악 및 인식	5	중

문항 번호	내용영역	행동영역	정답	난이도	비고
121	기술개발과 경쟁력	결론도출 및 평가	4	하
122	세계속의 우리경제	자료분석 및 해석	2	하
123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	가치판단과 의사결정	5	하
124	세계 속의 우리경제	결론도출 및 평가	2	하
125	세계 속의 우리경제	결론도출 및 평가	2	하

구분	선택	과목	경 제	문항유형	수 능	문항수	125문항

1. 다음의 가상의 내용이 제기하고 있는 경제 문제는?

· 노조 위원장인 갑은 올해 단체 교섭에 응하기 전 조합원에게 반드시 임금      12%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조는 1년동안 물가 7%, 생산성은 5%      올랐으므로, 이를 임금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사용자 대     표는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이상의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1993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자 가운데 개인 1만 5천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인 천 5백 명이 개인보유 토지 면적의 43%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누가 생산할 것인가?                    □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2. 기회비용의 개념이 다음과 같을 때 아래의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 토끼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합을 나타낸 생산 가능 곡선이다. 만약 토끼를 10마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물고기 한 마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토끼

10

8

6

4

2

0  1   2  3  4  5           물고기

□ 토끼 2마리            □ 토끼 4마리          □ 토끼 6마리

□ 토끼 8마리            □ 토끼 10마리

3. 다음의 행위들 중 경제 활동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 안동에서 재배한 마늘을 서울로 운반하였다.

□. 우리 집 정원의 화단에 물을 주었다.

□.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

□. 화원에서 묘목에 물을 주었다.

□. 가정에서 한·일전 축구를 시청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4. 아래의 내용은 시대별로 나타난 경제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

㉮	□.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주요산업의 국유화 경향 □. 국민 경제의 경제 계획의 가미 □. 근로자 계층의 지위 향상
㉯	□. 정부실패가 나타남 □. 미국의 학자인 프리드만이 주장 □. 공기업의 민영화현상
㉰	□. 기업 집중과 결합으로 독점 발생 □.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지배 □. 블록 경제 발생과 제국주의
㉱	□. 야경 국가, 산업 자본이 기업 지배 □. 가격의 자동 조절 작용이 원만 □. 노·사의 대립 발생
㉲	□. 합리적인 자본주의 정신 대두 □. 사상적으로 중상주의가 지배 □.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다음의 내용이 말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

개별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하여 일어 다면, 뒷줄에 앉아 있던 관중 모두 일어서게 되며, 결국 모두가 다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시장의 실패           □ 정부의 실패          □ 빈곤의 악순환

□ 구성의 모순           □ 시장의 역설

6. 다음은 1800년경을 전후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되던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리용의 견직공들 사이에 불리워지던 노래이다. 이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당시의 경제 사회의 상황을 바르게 유추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양반들에겐/ 망토나 목에서 가슴에 드리우는 열십자 리봉/ 이것이 없다니 안될 말./ 우리는 그것을 당신네들을 위해 만들지/ 이 높은 양반들아!/ 하지만 가련한 신세, 우리 견직공들/ 시신을 덮을 천 한 장 없이 땅에 묻히네/ 우리는 비단짜는 견직공/ 우리 모두 벌거벗었네/ 언젠가 우리의 세상이 오면 그 때 너희들의 세상은 끝장나리/ 낡은 세상을 장례(葬禮)치를 수의(壽衣)/ 그때 우린 수의(壽衣)를 짤 테요./ 왜냐고? 벌써 거기 거역의 함성이 우렁차게 들리니 말이요/ 우리는 비단짜는 견직공/ 우린 이제 헐벗지 않을 거야.

□ 엔클로우져 운동이 활발이 전개되고 있다.

□ 빈부의 차가 심해 형평성의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영국의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빈부 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 당시 노동자들의 불만은 봉건사회를 해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7. 다음 글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은 ?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의 경제 시책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 왔다. 신흥 공업국들의 근면과 절약 정신 및 선의의 경쟁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각 개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도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익을 더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 근면 절약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였다.

□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

□ 정부가 국민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시장 가격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 최소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라는 사고가 지배한 야경 국가를 말한다.

8. 다음은 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 조사방법이 전수 조사에 비교해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사방법이다.

·부분으로 전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조사 방법이 과학적이다.

□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 조사된 통계의 신뢰도가 높다.

□ 조사상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9.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의 선택과정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적 기준과 경제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을 바르게 적은 것은?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

□    형평성          효율성

□    효율성          합리성

□    능률성          형평성

□    능률성          효율성

□    형평성          합리성

10. 바람직한 경제 사회는 모든 경제 주체가 자기 몫을 다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중 공직자의 경제 윤리에 해당되는 것은?

□ 행정 편의주의를 지양한다.

□ 검소하고 건전한 소비 생활의 정착한다.

□ 기업의 이윤 추구와 기업의 공익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실현하여 투철한 장인 정신을 갖는다.

□ 기업의 발전과 자신이 발전이 함께 하는 동반자 의식을 함양한다.

11.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은 ?

영순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 20,000원을 가지고 연필 10단위와 공책 20단위를 소비할 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철수는 연필과 공책에 같은 액수를 지출했을 것이다.

□ 철수는 총 지출액을 연필과 공책에 1: 2로 지출했을 것이다.

□ 이 경우 연필 10단위의 총 효용과 공책 20단위의 총 효용의 크기는 같다.

□ 이 경우 연필 10단위의 한계 효용과 공책 20단위의 한계 효용의 크기는 같다.

□ 이 경우 연필과 공책의 가격의 비와 연필 10단위째의 한계 효용과 공책 20단위     째의 한계 효용의 비는 같다.

12. 다음의 내용 중 생산에 해당되는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

□. 물건을 보관 저장하는 일

□. 학교선생님의 강의

□. 토지를 제공하고 지대를 받는 일

□.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기술사용료)를 받는 일

□. 고기를 잡는 일

□. 용돈으로 학용품을 사는 일

□ □, □, □               □ □, □, □

□ □, □, □               □ □, □, □

□ □, □, □

13. 경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는 경제 주체는 무엇인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공급한다.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과 정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주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  가계               □ 기업               □ 정부

□  외국               □ 해외

14. 다음의 내용 중 밑줄친 부분이 가리키는 회사 기업의 형태는 ?

·기업의 경제 규모 확대되고 기술의 고도화됨에 따라 대규모자본 필요하게 되    었으며 사업에 따른 위험의 증가되어 이 형태의 기업이 출현하였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기업    활동이 회사에 출자한 개인의 수명과 관계없이 오래 계속될 수 있고 그 위험    이 분산되는 장점을 들 수 있다. 이 중 물적 회사의 전형적인 것으로 개인의    개성은 중시되지 않고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된 형태의 기업을 말하는 개    념이다.

□ 합자 회사               □ 합명 회사            □ 유한 회사

□ 실명 회사               □ 주식 회사

15. 다음은 A기업과 B기업이 고정비용 500만원과 가변 비용 500만원을 들여 생산하였을 경우의 단기적인 총수입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경우 A,B기업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가변비용 500만원		손실
		수입700만원		손실
고정비용 500만원
				300만수입원

A기업                 B기업

□ A, B기업 직장을 폐쇄한다.

□ A, B기업 모두 생산을 계속한다.

□ A, B기업 모두 생산을 포기한다.

□ A기업만 생산을 계속하고, B기업은 생산을 포기한다.

□ B기업만 생산을 계속하고, A기업은 생산을 포기한다.

16. 다음은 기업가의 혁신에 관한 글이다.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 예시된 사례 중에서 혁신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은 ?

혁신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으로 경제 사회 발전은 기업가의 혁신에 의존한다. 여기서 기업가의 혁신이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생산조직, 새로운 원료, 새로운 상품의 개발, 시장 개척 등 항상 앞질러 새로운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를 주고객으로 하던 회사가 성인용 과자를 생산했다.

□ 수출을 미국에 의존하던 기업이 영국에 판로를 개척하였다.

□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개발한 회사가 매출액이 급증하였다.

□ 부품을 자체 조달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던 기업이 하청 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     아 생산한다.

□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반도체 가격의 상승하여 국내생산을 크게 증가시     켜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17. 일정한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최대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AB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AB선상의 점 P에서 소비하다가 점 P'로 소비를 변화시켰다면 이 소비자의 행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Y재

A

P●

P'●

B         B'    X재

□ X재의 가격이 내려 X재와 Y재의 수요량을 늘렸다.

□ X재의 가격이 올라 X재와 Y재의 수요량을 늘렸다.

□ X재의 가격이 내려 X재의 수요량을 늘렸고  Y재의 수요량은 줄였다.

□ X재의 가격이 올라 X재의 수요량을 늘렸고  Y재의 수요량은 줄였다.

□ Y재의 가격이 올라 X재의 수요량을 줄였고  Y재의 수요량은 늘렸다.

18. 다음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연탄 값이 하루 품삯에 비해 비할 수 없이 싸졌다는 사실은 산에 땔감을 장    만하러 가는 것이 비경제적임을 알려준다.

·최근 임금이 크게 상승하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거나 공장을 자동화하    는 기업이 늘고 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가격이 높게 나타나면 건설회사는 아파트 건설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

□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는 역(-)의 관계를, 공급량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

□ 기업은 생산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려      고 노력한다.

□ 어떤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생산자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 가격은 인위적인 간섭이 없어도 생산물의 배분에 있어서 값을 많이 치르는 사      람에게 재화를 공급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19. 다음 표는 연필의 가격대별 수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연필의 □시장 가격은 얼마이며 공급자가 40개의 연필을 다 팔려면 □가격은 얼마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가격	수요량	공급량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40개 35개 30개 25개 20개	20개 25개 30개 35개 40개

□        □                       □        □

□  300원  -  200원                □  400원  -  200원

□  400원  -  300원                □  300원  -  600원

□  400원  -  600원

20. 다음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음료수회사 광고주들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는? (단, 이동 상황은 D→D', S→S'이다)

음료수 회사들은 지금 대형 광고전에 나서 있고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는 물론 TV 광고까지 하고 있다. 광고라도 하지 않으면 음료수 자체를 수퍼마켓이나 상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음료수의 가격의 대부분이 광고비로 구성돼 있는 대중 상품에 이르른 것이다. 이것은 음료수 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주들은 광고가 광고비 지출보다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고 있다.

□                               □

가     D         S              가      D     S

격  D'              S'           격   D'          S'

수량                            수량

□                               □

가    D'       S'               가  D       S' S

격  D           S               격   D'

수량                            수량

□

가  D  D'    S  S'

격

수량

21. □우주 산업□은 컴퓨터의 키보드를 생산 판매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아래 그림은 이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우주 산업□은 경쟁하는 다른 기업이 없으므로 컴퓨터 키보드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 판매로 수입을 더 올리려고 가격을 인상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총수입의 감소로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은 키보드 생산을 줄여야 했다. 키보드의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일까

□ 탄력성이 0이다.                      □ 탄력성이 1보다 크다.

□ 탄력성이 1보다 작다.                 □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22. 다음 그래프에서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했을 때와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차이는 얼마인가?

가격(원)

200

100

0         150   180     공급량(개)

□  [eqn: { 2 } over { 5 }]                □ [eqn: { 5 } over { 7 }]                 □ [eqn: { 3 } over { 10 }]

□  [eqn: { 2 } over { 15 }]               □ 1

23.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A국의 상황을 그래프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

A국의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생활 필수품들을 사재기를 하였다.

□                     □                       □

가격                     가격                       가격

수급량                   수급량                    수급량

□                      □

가격                     가격

수급량                  수급량

24. 다음 그래프에서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탄력성을 계산해 보았더니 [eqn: { 3 } over { 4 }]이었다. 가격이 150원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수요량은 얼마인가 ?

가격

150

100

수요곡선

0        A   200         수요량

□  75               □ 100               □ 125

□ 150               □ 175

(25-26) 아래의 그래프는 어느 도시의 쇠고기(한우)의 수요곡선(D)과 공급곡선(S)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격                     S"

S

가        S'

나

P

D"   D   D'

0                             수급량

25. 아래 글에서 점 P에서 점 □가□로 이동한 원인으로 바른 것을 골라라.

○○시의 1997년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0%감소하였으며 시민의 □월평균 소득도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쇠고기의 가격은 전년에 비해 30% 상승하였으며, 한우의 사육도 사료값의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가 5% 증가하였다.

□ □ □          □ □ □           □ □ □

□ □ □          □ □ □

26. 위의 그래프에서 점 P에서 점 □나□로 이동하였을 경우 시장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가 ?

□ 상승한다.            □ 하락한다.            □ 변동 없다.

□ 알 수 없다.          □ 하락했다 상승한다.

27. 다음 그림은 국내 컴퓨터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의 A에서 B로 이동한 원인을 순서대로 바르게 적은 것은?

가격                           가격

P        A

P1            B                 P      A     B

Q  Q1   수량                 Q   Q1    수량

<그림 1>                          <그림 2>

<그림 1>       <그림 2>

□ 가격 상승    기호의 감소

□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 가격 상승    생산비의 감소

□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하락

□ 가격 상승    대체재의 가격 상승

28.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이 감소하고, 커피 가격이 내리면 커피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보기>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단, 커피와 홍차는 대체재이고 커피와 설탕은 보완재이다.)

	<보기>
커피 가격, 커피 원료 가격, 홍차 가격, 설탕 가격, 소득, 인구, 기호

□ 될 수 있으면 기호의 변화가 없는 기간의 통계를 분석한다.

□ 될 수 있으면 소득의 변화가 없는 기간의 통계를 분석한다.

□ 될 수 있으면 설탕 가격의 변화가 없는 기간의 통계를 분석한다.

□ 될 수 있으면 홍차 가격의 변화가 없는 기간의 통계를 분석한다.

□ 될 수 있으면 커피 가격의 변화가 없는 기간의 통계를 분석한다.

29. 다음의 내용이 말하는 시장의 형태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

·수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의 형태를 말한다.

·시장 참여의 정도는 자유롭다.

·이질적인 상품이 거래된다.

·거래자는 다수이다

□ 가격차별이 실시된다.

□ 광고, 선전 등의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진다.

□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

□ 양장점, 주유소, 병원이 이 시장의 형태에 속한다.

□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존재하나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사라진다.

30. 다음은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직선 AB로 주어져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가격

200 A

100

B

0       100       200   수량(개)

□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격을 200원으로 높여야한다.

□ 생산을 100개에서 101개로 늘릴 때 한계 수입은 부(-)이다

□ 이 기업의 한계 비용이 영(0)이면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200개이다.

□ 생산을 늘려 가격을 100원에서 90원으로 내리면 총 수입은 증가한다.

□ 생산을 줄여 가격을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리면 총 수입은 증가한다.

(31-32)다음 독점기업에 관한 그래프이다.

가격

P

한계비용

P1

P2

P3                           수요곡선

P4

한계수입

Q    Q4   Q1  Q2  Q3

31. 독점 가격과 독점 공급량은 얼마인가 ?

독점 가격     독점 공급량

□     P               Q

□     P1              Q1

□     P2              Q2

□     P3              Q3

□     P4              Q4

32. 이 독점 기업의 경우 생산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면 생산량은 어디서 결정되겠는가 ?

□ Q               □ Q1                 □  Q2

□ Q4               □ Q3

33. 다음은 독점 시장의 수입과 비용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의 빈곳을 바로 채운 것은?

가격	수량	총수입	한계수입	총비용	한계비용	총이윤	한계이윤
100	1	100	100	50	50	50	50
90	2	180	(□)	90	(□)	90	40
80	3	240	60	120	30	120	30
70	4	280	40	160	(□)	120	(□)
60	5	300	20	210	50	90	-30
50	6	300	0	270	60	30	-60
40	7	280	-20	340	70	-60	-80

(□)  (□)   (□)   (□)            (□)  (□)   (□)   (□)

□  90    40    30     0          □  80    40    30    10

□  90    40    40   -10          □  80    40    40     0

□  70    40    20   -20

34.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가격차별을 실시할 경우 전제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은 ?

	<보기>
· 한국 전력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별화 · 영화관에서 학생에 대한 할인 · 전화요금의 주말 할인제도

□ 거래자는 가격 순응자라야 한다.

□ 시장이 2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시장간에 상품의 유통이 불가능해야 한다.

□ 무수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 거래자들이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5. 다음 표는 A국의 어떤 상품에 대한 기업의 국내 매출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토대로 추론 한 것 중 바른 것은?

□가□ 기업	□나□ 기업	□다□ 기업	□라□ 기업	기타
60 %	25 %	10 %	3 %	2 %

□ 이 상품은 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품일 것이다.

□ 담합으로 인해 공정 거래가 저해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기업과 □다□ 기업이 담합하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 이 상품은 □가□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 □나□ 기업의 생산량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6. 다음은 시장 기능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알맞은 것은?

한 개인의 행동(생산 또는 소비)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가격기구를 통해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았을 때 이를 외부효과라 한다. 즉, 행위에 따른 비용이나 수익이 의사 결정자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가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과수원을 설립하였을 때, 이웃에 있는 양봉업자는 과수원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경우와 한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방출한 폐수로 인하여 근처에 있는 양식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 민간 기업을 국·공유로 전환시킨다.

□ 민간 부문의 경쟁 체제를 강화시킨다.

□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킨다.

□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정 투자를 증가시킨다.

□ 정부가 법적 규제를 통해 민간부문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37. 독과점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가격은 높게 생산량은 낮게 결정된다.

다음 중 독과점 기업을 규제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은?

□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 독과점기업을 민영화한다.

□ 이윤의 일부를 조세로 징수한다.

□ 독점 산업부문의 새로운 경쟁기업을 육성한다.

38. 다음의 현상들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심화

·국방, 치안과 사회간접자본의 생산

·독과점기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폐수 배출 공장으로 인한 연안 양식업의 피해

□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부분이다.

□ 공동으로 소비하면 소비가 늘어나도 소비량은 별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 시장 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제 문제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     이다.

□ 정부가 세제상의 해택을 주거나 보조금을 줌으로써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 생산을 위한 개인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아 정부 보조금을 지급 해야 하     는 부분이다.

39. 다음은 각국의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잘못 해석한 것은?

국명 세종류	한국 (95)	일본 (94)	대만 (92)	미국 (92)	영국 (92)	프랑스 (92)
직접세 간접세	46.0 54.0	68.1 31.9	57.3. 42.7	90.3 9.7	55.7 44.3	39.7 60.3

□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 조세부담의 저항이 가장 적은 나라는 미국이다.

□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이다.

□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 우리 나라의 조세징수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수월한 것이다.

40.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이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두 가지를 고르시오?

□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다.

□ 조세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납세자와 담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41. 다음은 우리 나라 중앙 정부의 일반회계의 세출구조를 나타낸다. 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5 (단위:%)

	1970	1980	1992	1993	1994	1995
총세출(단위:10억원)	441	6,486	33,363	37,268	43,250	51,498
일 반 행 정 비 방 위 비 경 제 개 발 비 사회개발 및 교육비 (교육비) 지방재정교부금 및 기타	11.7 23.2 28.6 22.9 (16.1) 13.6	9.7 35.6 21.5 24.1 (20.1) 9.1	12.5 25.9 18.6 29.1 (19.4) 13.9	12.0 24.6 10.7 29.0 (19.8) 13.7	11.0 24.2 22.5 28.1 (19.1) 14.2	10.5 21.9 22.2 26.8 (18.8) 18.6
세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방위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4년 이후 정부부문의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반행정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지방 재정 교부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조세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납세의 강제성을 들 수 있다.

□ 세 부담 결정의 일방성을 들 수 있다.

□ 세금 지출 용도의 불특정성을 들 수 있다.

□ 납세 대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준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43. 다음 그래프는 어떤 세금의 특성을 세율과 소득 규모의 관계로서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세율

소득규모

□ 지방세의 대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세이다.

□ 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소득의 불균등이 심화될 여지가 많다.

□ 소비에 기준을 두고 부과되는 조세로 조세의 저항이 작은 편이다.

□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이에 속한다.

□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44. 다음은 우리 조세의 종류들이다.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만 고른 것은?

□. 소득세       □. 재산세         □. 취득세         □. 특별소비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종합토지세

□ □, □, □                   □ □, □, □

□ □, □, □                   □ □, □, □

□ □, □, □

45. 다음 표는 우리 나라의 □93-95□년까지의 지방 재정 자립도이다. 이를 토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은?

(단위:%)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제주
1993 1994 1995	63.5 60.5 52.1	87.4 88.1 84.8	75.9 67.8 68.8	78.0 76.1 62.2	78.7 79.6 69.6	41.4 40.6 26.5	35.5 32.0 19.3	41.1 40.5 30.4	50.4 45.4 33.7

□ 전반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 지방 재정 자립도는 전라남도가 가장 낮고 서울이 가장 높다.

□ 광역단체자치 중 도(道)보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 이 상태로 보아 중앙 정부는 93년부터 95년까지 지방 재정 교부금을 점차 증가     시켰을 것이다.

□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율을 인상해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     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6. 다음 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설명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물가의 안정은 고도 성장의 유지, 국제 수지의 안정 등과 함께 현대 국가의 주요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총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이자율을 높인다든가,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을 적게 하는 흑자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통의 구조의 개선 등 산업 합리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 공정거래법이나 독점 금지법 등을 제정 시행하기도 하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 운동을 정부가 지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안정된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각국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생산성의 상승 속도 보다 높은 임금, 이윤, 및 소득의 증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임금 인상 또는 배당률 인상을 통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요인을 미리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기도 한다.

□ □ - 금융 정책                    □ □ - 재정 정책

□ □ - 총수요 억제 정책             □ □ -경쟁 유지 정책

□ □ - 소득 정책

47. 다음 그림은 국민 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물가와 생산량이 결정됨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중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만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물가

총수요        총공급

P

0          Q               생산량

	<보기>
□. 가계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 노동 생산성을 능가하는 임금인상이 있었다. □.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 규모를 늘였다. □. 국민 총생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 기업의 투자 규모가 위축되고 있다. □. 무역 수지의 흑자 폭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아래의 그림은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두 가지는?

조세

수입

t   100  (세율: %)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적정세율 결정이 요구된다.

□ 세율이 0%이면, 정부가 세금을 한푼도 걷을 수 없으므로 조세 수입은 없다.

□ 현재의 세율이 t일 경우 정부는 세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 세율이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므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

□ 세율이 100%이면 누구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조세 부과 대상이 없어      조세 수입은 없다.

49. 다음은 어느 나라의 주식 시장에 대한 가정이다. 이 가정이 모두 맞을 때 이 나라의 단기적인 주가와 거래량에 대한 예측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금융 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과 실세 금리 의 하향 안정    세 등으로 대체 투자 자산의 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시중의 부동 자금이 대거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주식 값이 높을 때 매각한 뒤 그 주식    값이 떨어지면 다시 그 주식을 매입해 갚는 대주제(貸株制)를 부활함에 따라    주식의 매각이 늘어날 것이다.

□ 주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 주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 주가는 알 수 없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 주가는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50.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시킨다.

·사치품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일정한 소득이하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세의 비중을 높인다.

□ 국제 수지의 개선

□ 기업이 경쟁력 강화

□ 정부 재정 수입의 확대

□ 국민 소득의 공평한 분배

□ 소비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

51. 다음은 아파트 분양 가격을 P1로 통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격  수요곡선       공급곡선

P2

P

P1                        통제가격

O    Q2  Q   Q1

□ 빗금친 부분은 분양 받은 사람의 불로소득 규모를 나타낸다.

□ 주택 부분 및 관련 산업의 고용이 감소될 것이다.

□ 통제가 없다면 건설된 아파트의 양은 OQ가 될것이다

□ 통제가격이 P이라면 통제로 인한 비효율성은 사라진다.

□ Q2Q1만큼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52. 수요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부가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P2에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가격

공급

P1

P

P2

수요

0     Q1    Q    Q2

□ 최고 가격제로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 정부의 최고가격에서 소비자는 P1의 수준의 가격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 정부 최고 가격에서 공급량 Q1을 배분하는 방법은 시장 경제마다 다를 수         있다.

□ 최저가격제로 Q1Q2의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면 암시장이 형성         될 수 있다.

□ 정부의 행정력이 약화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가격이 결국은 OP의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53. 다음은 1929년에 세계 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실시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성격과 의의를 바르게 평가한 것을 두 개 고르면?

·정부가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절하였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각 산업 부문마다 생산 조절과 함께 최저 가격을 정하게 했다.

□ 자유 경쟁과 이윤추구를 바탕으로 삼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수정을 가한 것이      다.

□ 맬더스나 리카도의 이론에 바탕을 둔 고전 경제학의 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되     었다.

□ 사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겨 조절한다는 전통적인 시장 경제 원리는     변화하게 되었다.

□ 생산과 분배에 대한 국가의 세입과 통제를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 보다     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54. 다음 그래프는 밀가루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다. 국내시장의 밀가루의 시장 가격 P에서 수입 자유화의 조치에 따라 밀가루가 수입되고 가격이 인하되어 시장 가격이 P2에서 형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P1P2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여 P1에서 다시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격

공급곡선

P

P1

P2

수요곡선

Q3   Q1   Q   Q2   Q4     수급량

□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수요의 감소 폭은 Q2Q4이다.

□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국내 생산의 증대 효과는 Q1Q2이다.

□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는 비용부담은 증가하여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

□ P1P2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전보다 정부수입의 증대 효과는 P1P2         × Q1Q2이다.

□ 수입 개방이 되어 관세가 부과되든, 되지 않든 소비자는 수입전 보다는 저         렴한 가격에 밀가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55. 다음 사례에서 우리 나라 국민총생산 계정상에 포함되는 것만 묶은 것은?

□.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수리비용으로 300백만 원     을 정비공장에 지불했다.

□. A회사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5억 원 받고 노후화 된 아파트     를 부수고 있다.

□. 어떤 홀아비가 월 50만 원을 주고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다가 그 가정부와      결혼하게 되어 월 70만원의 용돈을 지불했다.

□. B기업은 어떤 회사로부터 폐기물 처리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월급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

56. 초등학생인 철수는 아버지의 구두를 닦고 2,000원의 용돈을 받았다. 그러나 철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000원은 GNP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① 구두를 닦는 것은 부가가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② 철수는 초등학생 이어서 경제활동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③ 가정에서 생산한 것은 GNP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④ 철수가 구두를 닦고 받은 2,000원은 시장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⑤ 철수가 받은 2,000원은 아버지 월급의 일부이므로 이미 GNP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57. 다음은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을 설명한 것이다.

GDP(국내 총생산)는 일정 기간동안 자국에서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이에 반해 GNP 는 그 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새로이 생산한 것을 합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적 성과를 재는 지표로서 과거에는 국민 총생산 개념이 널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총생산을 중심지표로 이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이 같이 국내총생산 개념이 국민 경제활동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사용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① 해외 수취요소소득의 증가

② 외국의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 증가

③ 경제 주체의 국적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

④ 경제 교류의 개방화로 생산요소 이동의 활발

⑤ 국내 경기동향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경제정책 집행

58. 다음 그림은 한 나라의 가계와 기업간의 국민소득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가계가 은행에 저축한 돈

②  ㉯-기업이 건물을 사용하고 낸 임대료

③  ㉰-기업이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

④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은행에 낸 등록금

⑤  ㉲-가계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

59. 어떤 나라의 해외 수취요소소득이 해외 지불요소소득보다 클 때 그 나라의 GNP(국민총생산)와 GDP(국내총생산)의 관계는?

① GNP와 GDP는 같다.                   ② GNP가 GDP보다 작다.

③ GNP가 GDP보다 크다.                 ④ GNP는 GDP보다 같거나 작다.

⑤ GNP는 GDP보다 같거나 크다.

6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문제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GNP는 일종의 경제적 생활수준, 그리고 국방력 평가의 척도로 사용된다. 사실 GNP의 지속적 증가는 기업가의 사업이나 정부의 소득 분배 등 경제, 사회 문제의 해결도 용이하게 하므로 경제성장을 많은 사람들이 만병 통치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2차대전 이후 후진국은 GNP 성장을 국가 발전의 신조로 삼았으며 GNP의 증가를 경제적, 정치적 승리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GNP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새로운 지표가 나오고 있다.

① GNP는 여가시간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GNP는 생산물의 질적 향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③ GNP는 오염물질과 환경파괴의 정도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

④ GNP는 가정부의 노동에 의한 생산물은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⑤ GNP는 재화, 용역의 종류나 용도 및 생산 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61. 다음 내용은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밀수, 절도, 도박, 상속, 자선적 기부 등에 의한 소득

·주가변동,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르는 자본이득

① 국민소득은 총계개념 또는 집계개념이다.

②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가치이다.

③ 국민소득은 이중계산을 제외한 순개념이다.

④ 국민소득은 화폐에 의하여 평가된 개념이다.

⑤ 국민소득은 재화와 서비스의 플로우(flow)개념이다.

62. 다음 글은 1929년 발생한 세계 대공황 때의 상황이다.

상점과 공장의 창고에는 팔리지 안은 물건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지만 가난한 소비자들에겐 돈이 없었다. 공장주는 생산량을 줄이고 물건값은 내렸다. 그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났다. 상품은 너무 많은데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던 공장과 기계는 그대로 있었고,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었다. 상점의 진열대도 그대로였고 은행에서 발행한 현금 또한 그 누군가의 금고 속에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자본가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다. 팔리지 않는 재고품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사랑스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야적장에는 석탄이 그득 쌓여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내 떨며 살았고 아이들은 석탄을 훔치러 돌아다녔다. 캘리포니아의 농장주들은 오렌지 값이 밑바닥을 더듬자 공급을 줄이기 위해 오렌지를 땅에 묻거나 석유를 뿌려 썩혔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위와 같은 경제 불황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을 근거로 하여,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

② 민간소비를 증대시킨다.

③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높인다.

④ 수출을 장려하기 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정부가 공공투자사업을 전개하여 실업자를 구제한다.

63. 다음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추론하면?

□재무부가 낡은 병에 돈을 가득 채워 그것을 폐기된 탄광에 적당히 묻고, 그 위에다 도시의 쓰레기를 덮은 다음 많은 시련을 겪은 자유방임원리의 위에서 사기업으로 하여금 그 돈을 다시 파내어 쓰게 한다면… 주택을 건설하면 더욱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실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① 시장경제의 자율성     ② 시장경제의 효율성      ③ 자본주의의 창의성

④ 정부역할의 적극성     ⑤ 소득분배의 공평성

64. 다음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실업의 개념은?

모회사에 다니는 김과장은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성실했고 인간관계도 원만했지만,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컴맹인 김과장은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자 윗사람으로부터의 질책과 아랫사람의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수모를 참다못해 결국 사표를 제출해 버렸다.

① 잠재적 실업       ② 경기적 실업      ③ 마찰적 실업

④ 계절적 실업       ⑤ 구조적 실업

65. 다음 그림은 우리 나라의 경기 순환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순환의 흐름을 바르게 분석한 것을 두 개 고르면?

① 어느 해보다 79년도가 소득이 가장 높다.

②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은 경기 진작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74년과 79년의 경기 후퇴는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요인에서 비롯되었다.

④ 90년대 초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⑤ 1순환기의 경기 확장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편 결과,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되었다.

66. 많은 소비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지수 물가와 감각 물가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 같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① 원자재 가격 변동을 포함시킨다.

② 조사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조사 대상 품목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④ 가계가 지출하는 품목을 정확히 파악한다.

⑤ 5년마다 조정하는 조사대상 품목의 시기를 앞당긴다.

67. 다음 표는 우리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품목에서 가중치 상위 품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고 소비자의 생활 실태 변화를 잘못 추론한 것은?

1985년 기준		1990년 기준
전세 일반미 연탄 월세 진찰료 쇠고기 전기료 돼지고기 납입금(사립대) 시내 전화료(가정용)	82.8 79.1 32.5 32.0 24.3 23.0 20.3 16.3 15.0 14.5	집세 교육 교통 곡류 외식 외의(겉옷) 교양.오락 육류 채소.해초 어패류	118.7 88.2 73.2 62.1 58.0 51.2 50.2 38.8 35.7 31.2
1인당GNP	2,200$	1인당GNP	5,900$

①  소비 행태가 점차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② 우리 나라는 집 없는 서민의 가계 부담이 여전히 크다.

③ 소비자들은 85년도에 비해 90년도는 더 많은 외식을 하였을 것이다.

④ 1985년과 1990년을 비교할 때, 전자의 지출 상위 품목은 상대적으로 후자의 경     우보다 생활 필수품이었다.

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식료품비 및 의복, 주거비와 같은 식료품이외의 생활 필      수품의 지출 금액이 줄어들었다.

68. 1930년대 초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여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였다면, 공황의 원인으로 추론되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많은 농산물을 태평양에 쏟아 붓고, 각 기업체 창고에 누적된 재고품 처리에    골몰하였다.

·T.V.A사업 같은 공공 투자부문을 대폭 늘렸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 상품 생산 부족    ② 유효 수요 부족     ③ 과소비 현상

④ 과잉 생산         ⑤ 임금 상승

69. 다음 그림은 우리 나라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나타내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실태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① 86년도에 비해 89년도의 설비투자액은 감소하였다.

② 설비투자의 변동은 경제성장률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

③ 이런 추세가 계속 되어진다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④ 92년은 설비투자가 감소하여 우리 경제가 전면적으로 후퇴했다.

⑤ 9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의 변동이 민간소비 증가율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70. 다음<경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에 맞게 짝 지은 것은?

	<경제상황>
㉮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 독과점 현상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 ㉰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 사회 전반에 걸친 수요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다.

	<보기>
□. 경쟁촉진 정책 □. 환율인하 정책 □. 금융긴축 정책 □. 소득억제 정책

㉮     ㉯     ㉰     ㉱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71. 다음에 제시된 경제 개발 전략을 실시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을 두 개 고르시오?

·메말랐던 논에 물줄기를 대었다고 해서 당장 바닥난 논에 골고루 물이 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알의 씨앗을 한 줌 씩 미리 나누어 먹는 조급함과 무지보다도 이것을 심어 열 섬을 만들어 먹는 인내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① 고용증대               ② 형평성의 증대         ③ 자율성의 신장

④ 산업구조의 불균형      ⑤ 소득분배의 불공평

72. 다음 표는 우리 나라 및 주요국가의 경제 성장의 각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이다. 각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이 바르지 못한 것은?

(단위:%)

	한 국 (1963∼73)	일 본 (1953∼71)	서 독 (1950∼62)	미 국 (1948∼69)
성장률 1. 생산요소의 증가 가. 노동 노동자수 노동시간 년령·성별구성 교육수준 기타 나. 자본 다. 토지 2. 생산성의 향상 가. 지식의 진보 나. 자원배분의 개선 다. 규모의 경제	9.54 4.81 2.88 2.30 0.50 -0.62 0.68 0.02 1.93 0.00 4.73 1.56 1.12 2.05	8.81 3.95 1.85 1.14 0.21 0.14 0.34 0.02 2.10 0.00 4.86 1.97 0.95 1.94	6.27 2.78 1.37 1.49 -0.27 0.04 0.11 0.00 1.41 0.00 3.49 0.87 1.01 1.61	4.00 2.09 1.30 1.17 -0.21 -0.10 0.41 0.03 0.79 0.00 1.91 1.19 0.30 0.42

① 한국의 생산성 향상은 규모의 경제가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② 한국 및 선진국 모두 자연자원은 경제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③ 한국은 생산요소의 증가와 기술진보가 다같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④ 한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생산요소의 증가가 생산성 향상보다 성장에 더 큰 기     여를 했다.

⑤ 한국의 노동 투입 증가는 주로 노동자의 수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교육수     준의 향상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

73. 다음 글은 □제로섬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로섬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강조되는 경제 정책은?

도박에서 돈을 잃은 사람의 잃은 금액을 마이너스로, 딴 사람의 딴 금액을 플러스로 해서 합하면 그 합(sum)은 항상 제로(zero)가 되는데 이런 게임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 한다. 이런 게임에서는 한 사람이 돈을 따면 잃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회도 □제로섬 사회□가 되면 한 계층이 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어야 한다.

① 경제의 안정성 추구                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③ 형평성 있는 경제 정책             ④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⑤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74. 다음 사례는 화폐가 없는 어느 마을을 가정하고 있다.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들 주민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과수원을 하는 김씨는 과수원의 일부를 팔아 어선을 사고 싶어한다. 반면, 어부 최씨는 어선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수원이 없어 배를 팔아 과수원을 사고 싶어한다.

위의 사례에서 두 사람은 과수원과 어선을 맞바꾸면 되지만 김씨는 손해 보는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 이런 경우 화폐가 있다면,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이를 비교·계산할 수 있어 두 사람의 거래는 쉽게 이루어진다. 이 때의 화폐 기능은?

① 가치 보장 수단 기능

② 일반적 교환 수단 기능

③ 일반적 가치 척도 기능

④ 일반적 지불 수단 기능

⑤ 예비적 재산 보장 수단 기능

75. 다음 중 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전도 통화량의 일부를 이룬다.

② 현금 통화는 통화량의 일부를 이룬다.

③ 요구불 예금도 통화의 일부를 이룬다.

④ 시중은행의 신용창조액은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저축성 예금은 통화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총통화에는 포함된다.

76. 갑이라는 사람이 만기가 된 정기 적금을 찾아서 갑의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 시켰다. 이 경우의 통화량의 변동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예금 통화의 크기는 줄어들었다.

② 통화량의 크기는 변동되지 않았다.

③ 요구불 예금의 크기는 줄어들었다.

④ 총통화량의 크기는 변동되지 않았다.

⑤ 저축성 예금의 감소로 총통화량이 감소했다.

77. 금융시장은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 수요자에게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직접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크게 나뉜다. 경제 주체가 간접 금융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을 두 개 고르면?

① 기업이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②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가계가 구입한다.

③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가계가 구입한다.

④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가계가 구입한다.

⑤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는다.

78. 법에 의하여 시중은행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 준비금으로서 중앙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이 법정 지불 준비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① 시중은행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② 시중은행에 예금한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③ 시중의 지나친 통화량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④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⑤ 시중은행의 이자 소득을 중앙 은행이 일정 비율로 보장하기 위해

79. 아래 표는 신용 창조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최초 400만 원의 현금의 A은행에 예금되었고, A은행은 지불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한다. 대출한 돈은 다시 B은행으로 예금되고, B은행은 예금에 대한 지급 준비금을 제하고 다시 대출한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

(단위: 만 원)

은행	예금액	지급준비금	대출액
A B C · · · · ·	400 320 256 · · · · ·	80 64 51.2 · · · · ·	320 256 204.8 · · · · ·

위의 신용창조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묶은 것은?

□. 지급 준비율은 20%이다.

□. 예금 통화는 총 1,600만 원이 된다.

□. 은행을 통한 신용창조 금액은 총 2,000만 원이 된다.

□. 지급 준비율의 역수 배만큼 신용 창조액이 늘어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80. 그림은 일정 시기의 총통화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총통화 증가에 기여한 다음 요인들 중 통화 공급의 경로가 다른 것은?

① 재할인율 인하

② 지급 준비율 인하

③ 통화안정 증권 매입

④ 화폐 발행고의 증가

⑤ 본원적 예금을 바탕으로 한 신용창조

81.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탐구의 실례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낸다. □. 통화량과 물가의 변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변수를 고려하면서 양자 사이의 상관 관계를 조사해 본다. □. 통화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통화량이 물가와 상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 물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 고려해 본다.

① □-□-□-ㄹ             ② □-□-ㄹ-□          ③ □-□-□-ㄹ

④ □-ㄹ-□-□             ⑤ ㄹ-□-□-□

82. 다음은 어느 경제 신문이 92년 1월 26일자로 보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91년 당시의 경제 상황을 두 가지 고르시오.

·91년 9월부터 적자를 보이기 시작한 무역수지가 12월에는 8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은 92년 초 경제 운용의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고 기업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① 화폐구매력 상승         ② 물가상승         ③ 실질이자율 상승

④ 생산수준 감소           ⑤ 경기과열

83. 아래 글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의 금융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방향은?

과거 우리 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국민 경제생활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물 시장보다는 금융시장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국내저축과 도입한 외자를 주요 부문에 배분하여 자금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을 기하려 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금융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시장 개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큰 규모의 사채 시장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① 은행이 이자율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② 은행의 자금의 용도, 기간 등을 정부가 규제한다.

③ 공개 시장 정책이나 재할인율 정책의 비중을 줄인다.

④ 은행의 자금흐름의 방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⑤ 수출산업과 같은 특정 부문에 싼 이자로 대출하기 위한 최고 금리 정책을 편다.

84. 다음 중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나타난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취한 정부의 정책으로 적합한 것은?

·실명 거래로 과세 자료가 양성화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 것을 걱정하여 은행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매일 매일의 은행 거래 상황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물품대금의 온라인 송금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앞으로의 거래 실적이 노출될 경우,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도 더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

① 실명 확인 불편 해소

② 배우자의 명의 예금의 실명 전환

③ 고액 현금 인출에 따른 국세청 통보 자료의 처리

④ 실명 전환 자료의 국세청 통보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

⑤ 영세 상인과 중소 기업의 과세 자료 노출에 따른 세금 감액

85. 다음 그림은 몇 년간의 미국, 독일, 일본 중앙은행의 재할인률 정책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선진 3개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되는 것은?

① 경기 침체

② 물가 상승

③ 재정 적자

④ 소득 격차 심화

⑤ 국제 수지 적자

86. 중앙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를 두 가지 고르시오.

한국은행 총재는 94년 8월 16일 올해의 총통화 증가율 억제 목표를 14% 내외로 낮추어 하반기 중 10조원 내외의 통화를 시중에 공급하겠다는 강도 높은 통화긴축 방침을 밝혔다.

① 경기가 부진하여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② 민간소비가 부진하여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③ 경기가 과열되는 등 물가불안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

④ 통화부족으로 이자율이 높고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유입 등 해외정부 부문에서 통화증발이 예상되고 있다.

87. 다음 표는 한국은행의 재할인율과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율의 변동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금융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단위: 연%)

한국은행의 재할인율 및 대출금리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구분	현행	조정	구분	현행	조정
무역어음 중소기업자금 수출산업설비자금	6 6 6	5 5 5	일반자금 수출산업설비자금 유망기업설비자금	9.0∼11.0 9.5∼11.0 9.5∼11.5	8.5∼10.0 8.5∼9.0 8.5∼10.5

(1993년 3월 현재)

① 가계의 저축이 증가할 것이다.

②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③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④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⑤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88. 경제가 심한 불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취해야 할 적절한 경제정책은?

① 중앙은행이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한다.

②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③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흑자재정을 실현한다.

④ 이자율을 높이고,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한다.

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지급준비율을 낮춘다.

89. 다음 표는 우리 나라의 상품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해서 추론 할 수 없는 것은?

(단위: 억 달러)

구분	97년		9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월	90	125	90	75
2월	94	115	112	80
3월	113	131	121	84
4월	114	128	122	83

① 우리 나라 외환 보유고는 증가했을 것이다.

② 위 자료로는 종합수지 현황을 알 수 없다.

③ 97년에 비해 98년도는 무역 규모가 줄어들었다.

④ 98년도는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⑤ 98년도 4월 현재까지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90. 다음 표는 영국과 프랑스가 옷감 1단위와 밀 포도주 1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 일수다. 바르게 분석한 것은?

(교역조건=1:1)

상 품	영 국	프랑스
옷 감 포 도 주	4일 8일	3일 2일

① 영국은 옷감에, 프랑스는 포도주에 절대우위가 있다.

② 프랑스는 옷감에, 영국은 포도주에 비교우위가 발생한다.

③ 옷감 1단위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영국이 프랑스 보다 크다.

④ 영국은 포도주를, 프랑스는 옷감을 각각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양국이 특화상품을 교역하였을 때, 영국은 포도주 1단위를 4일의 노동으로 얻    을 수 있다.

91. 위 문제에서와 같이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양국이 무역을 하였을 때 두 나라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두 나라의 특화 상품 교역시 운송비가 없어야 한다.

② 두 나라간의 기술수준과 부존자원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③ 두 나라가 교역한 생산품은 자국의 생산품과 동질의 상품이어야 한다.

④ 한 국가 내에서 노동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며, 2국 2재화를 전제로 한다.

⑤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없어야 하며,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92. 다음 이론의 근거로 타당한 것은?

국가간에 부존자원, 생산기술 등의 차이로 상품의 생산비와 가격에 차이가 생긴다. 때문에 각국은 생산비를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특화 된 상품을 상호교환 함으로써 쌍방 모두가 이익을 얻게된다.

① 각국은 수출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각국은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

③ 각국은 자유롭게 무역하여야 한다.

④ 각국은 물물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국은 비특화 상품을 더욱 개발하여야 한다.

93.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① 수입대체 산업 육성      ② 국제 분업의 이익 추구

③ 경제 개발의 촉진        ④ 해외시장의 확대

⑤ 자국 산업의 보호

94. 다음 표는 우리 나라 주요 국제 수지 항목의 통계 자료이다. 이 표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단위: 억 달러)

연도 구분	1∼5월중		연간
	95년	96년	95년	96년
경상수지	-50.6	-81.1	-89.5	-237
무역수지	-37.4	-46.9	-47.5	-153
무역외수지 (여행수지)	-12.4 (-3.0)	-29.9 (-9.3)	-36.4 (-11.9)	-76.4 (49.6)
이전수지	-0.9	-4.3	-5.6	-7.6

자료: 통계청

① 96년도는 95년도에 비해 경상수지 적자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② 자본거래가 일정하다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평가절상 될 것이다.

③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외환보유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④ 96년은 외국인의 국내 관광 지출보다 우리 나라 국민의 해외 관광으로 인한 지    출이 더 많았다.

⑤ 96년 1∼5월중에는 95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가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것 보    다 지급한 것이 더 적었다.

95.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다음의 상황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단, 두 나라간의 거래는 그 나라의 화폐만 가능하다.)

·우리 나라 원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하

·우리 나라 원화의 일본 엔화에 대한 평가 절상

①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

②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는 사람

③ 미국으로 여행을 갈려고 계획하는 사람

④ 일본으로부터 상품수입을 하려는 사람

⑤ 수출선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96. 다음은 어느 신문 기사 내용을 발췌 인용한 글이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 수지의 가장 직접적인 개념은?

(중략) 여행수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기술 도입료(로열티) 지급이 불어나고 해외투자 수익 부진도 걱정거리다. 로열티의 경우 지난해 20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해외 광고·선전비 지급액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해외 광고선전비로 3억1천만달러를 쓴 반면 수입은 9천만 달러에 그쳐 여기서도 2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로열티와 해외 광고·선전비는 기업의 투자성 지출이다. 해외 영업망을 늘리고 수출하려면 어느 정도 지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독자브랜드 개발에 힘을 쏟아 한국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개발도상국에 빌려줘 로열티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① 경상수지   ② 무역수지   ③ 무역외수지   ④ 이전수지   ⑤ 자본수지

97. 다음 보기의 경우 우리 나라 국제수지 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기>
우리 나라의 어느 관광회사가 외국인 여행자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를 그 회사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

① 무역 수지(+), 자본수지(+)              ② 무역 수지(-), 자본수지(-)

③ 무역 수지(+), 자본수지(-)              ④ 무역외 수지(+), 자본수지(-)

⑤ 무역외 수지(-), 자본수지(-)

98. 고정환율제도에 비해 변동환율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① 국내물가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② 수출·입 상품의 물가가 안정된다.

③ 환율의 안정으로 교역이 증대된다.

④ 국제수지균형의 자동조절이 가능하다.

⑤ 장기적인 수출·입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하다.

99. 다음은 변동환율 제도하에서 균형환율의 변화 요인이다.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②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③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④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출 증가

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의 완전 자유화

100. 우리 나라 원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 변동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환율이 인상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환율이 인하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② 환율이 인상되면 미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원화표시 가격    은 상승하게 되므로 달러에 대한 총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③ 외화의 공급은 상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입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만일 외자를 도입하면 균형환율은 하락한다.

④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상품의 원화표시 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달러표시 가격    은 하락하게 되므로 달러의 총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⑤ 외화의 수요는 상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출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만일 국내 기업에 의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균형환율이 상승한다.

101. 임금률 인상과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균형점 A의 이동 방향은?

① 점A → ㉮

② 점A → ㉯

③ 점A → ㉰

④ 점A → ㉱

⑤ 점A → ㉲

10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970년대 접어들어 경제학이 일종의 이상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오늘날 미국의 케인지언들을 대표하는 사무엘슨은 이 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말했다.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현대병을 혼합경제 체제 아래서 만족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이론과 정책을 펴내는 젊은 경제학자가 나온다면 그 젊은 사람이야말로 노벨 경제학상을 만한 자격이 있다.□다고 말했다.

① 기회비용 ② 시장 실패 ③ 외부효과 ④ 희소성의 원칙 ⑤ 스태그플레이션

103. 아래 그림은 어느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개인 경제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① 돈을 빌려준 사람

② 주식에 투자한 사람

③ 채권을 구입한 사람

④ 건물을 구입한 사람

⑤ 은행에 저축을 한 사람

104. 다음 글에서 나타난 실업의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최근 우리 나라 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대기업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연일 부도가 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고있다.

① 인력 개발               ② 직업 기술 교육         ③ 공공투자 사업 전개

④ 농촌 가내 수공업 육성   ⑤ 취업 정보의 효율적 제공

105. 다음 표는 연도별 사무직, 생산직과 학력별 임금 격차를 비교한 것이다.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사무직, 생산직 임금 비교: 모든 산업)

구분	80년	85년	90년	92년	93년	80∼93년 평균증가율
사무직	177,162원	296,759원	518,616원	608,836원	717,242원	11.2
생산직	118,153원	211,413원	430,346원	602,020원	666,399원	14.6

(학력별 사무직, 생산직 평균초임 비교: 93년, 제조업)

구분	대졸 남자	고졸 남자	고졸 여자
사무직	602,265원	499,964원	399,517원
생산직	627,953원	542,312원	418,588원

① 학력별 초임 임금은 생산직이 사무직 보다 높다.

②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상승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③ 80∼93년 평균 증가율은 오히려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높다.

④ 전산업 부문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⑤ 동일 학력 내에서는 사무직 보다 생산직 임금이 높게 나타난다.

106. 다음 그림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로렌츠 곡선이다. 그림에서 횡축은 저소득 가구로부터의 인구 비율을 누적한 것이고, 종축은 전체 소득에 대한 가구별 소득 비율을 누적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두 개 고르면?

①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②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③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④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⑤ 불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107.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불황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공공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자 씀씀이가 조금 헤퍼졌다.

·경제가 극심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고 실업도   증가하게 되었다.

① 정부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가계와 기업 및 정부는 모두 경기 대책을 세우기 마련이다.

③ 경기는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④ 자본주의 경제는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한다.

⑤ 자본주의 경제이거나 사회주의 경제제도이거나 간에 경기변동은 있기 마련이다.

108. 다음 <보기>에서 생산물 재고가 쌓이고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 금리인상 □. 지급준비율 인하 □. 실업수당 및 연금의 지급 □. 대규모의 공공투자 사업 시행 □. 적자 재정을 통한 민간 부문의 구매력 증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09. 다음 그림에서 94년을 전후한 경제지표 변화의 의미를 바르게 추론한 것을 두개 고르시오.

① 총수요 과잉에 의한 물가상승이 우려된다.

② 경제가 전반적으로 긴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③ 고용수준이 높아져 국제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④ 투자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으로서 바람직한 상     태이다.

⑤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므     로 물가하락이 예상된다.

110. 다음의 글은 노동 가격인 임금이 결정되는 기준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이 다름을 시사하는 예를 적은 것이다. 여기에서 A, B, C가 자신의 입장에서 분배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원시 수렵 사회를 생각해 보자. 몇 명의 남자가 공동으로 사냥을 나갔다. A는 5마리의 사슴을 잡았고 B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면 A는 어떤 기준에 의해 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사슴 5마리를 잡은 A는 2명의 부양 가족이 있는 반면에, 토끼 2마리를 잡은 B는 부양 가족이 8명이라면 B는 분배의 기준으로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한 마리도 사냥을 하지 못한 C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맹수의 틈을 오가며 사슴과 토끼를 몰아 주었다면 C는 어떤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겠는가?

A                B                C

① 노동생산성        물가지수        직무공헌도

② 직무공헌도        물가지수        위험부담도

③ 생계비            직무공헌도      노동생산성

④ 노동생산성        생계비          위험부담도

⑤ 직무공헌도        생계비          노동생산성

111. 다음은 □93년 말에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정부는 오는 □98년까지 국민은행 등 6개 정부투자기관과 외환은행 등 7개 정부출자기관을 민영화하고,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통합하기로 하며, 아울러 종합 화학도 해산하기로 했다. 또, 102개 투자 기관의 자(子)회사 중 30개를 민영화하고, 20개는 지분을 매각하며, 7개를 모(母)기관에 통합하며, 2개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3개 공기업 중 68개가 민영화되거나 통·폐합 되고, 65개만이 정부 투자 및 출자 기관으로 남게 되었다.

① 경제의 형평성 제고               ②  경제 주체의 자율성 강화

③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개선        ④ 부(富)의 분배의 불균형 시정

⑤ 국민 경제의 대외적 자주성 확보

112. 국가의 재정 금융 정책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축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감수하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실업률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물가 상승률, U는 실업률이다.)

113. 다음 그림은 노동의 공급과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①  Q1 - Q2

②  Q1 - Q0

③  Q2 - Q4

④  Q0 - Q4

⑤  Q1 - Q3

114. 다음 자료는 연도별·원인별 노사 분규 발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 분규의 원인과 경향을 가장 바르게 분석한 것은?

구분 연도	계	임금체불	임금인상	휴·폐업 및 조업단축	해 고	부 당 노동행위	근 로 조건개선	기 타
1975	133	32	42	7	10	19	4	19
1980	407	287	38	11	5	-	14	52
1985	265	61	84	12	22	12	41	27
1987	3,749	45	2,629	11	51	65	566	382
1988	1,873	59	946	20	110	59	136	543
1989	1,616	59	742	30	81	10	21	673
1990	322	10	167	6	18	-	2	119
1993	144	11	66	-	-	-	-	67

① 노사 분규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② 사용자측의 분규 원인 제공은 거의 없는 편이다.

③ 소득분배에 대한 불만이 분규의 가장 큰 요인이다.

④ 정부의 사용자에 대한 편파적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90년대 이후 정부의 사용자측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115. 소득의 분배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 가운데 □십분위별 소득 분포□ 라는 지표가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소득 순서대로 세워놓고 10등분했을 때 각 소득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다음의 보기는 1988년 조사된 우리 나라의 □십분위별 소득 분포□ 통계자료이다. 이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우리 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인구 10%, 즉 제 1분위가 점유하고 있는 소득은 전체의 2.8%인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제 10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27.6%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위40%의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 19.7%는 상위 20%의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 42.2의 약 47%에 불과하다.

① 소득 분배는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② 상속세율을 낮추어 사회적 기회균등을 실현한다.

③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④ 조세구조를 직접세 중심에서 간접세 중심으로 전환한다.

⑤ 사회보장제도를 축소시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증대시킨다.

116. <보기>의 제도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보기>
·연금 보험제도 ·의료 보험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실업 보험제도

① 국가나 사업주가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분담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의 강제성은 없다.

③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있다.

④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⑤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분담적 제도이다.

117. 다음의 국가간 경제기구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유럽 연합(EU)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중미공동시장(CACM)

① 가맹국간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진다.

② 국경을 초월한 경제의 세계주의 혹은 지구화 경제 현상이다.

③ 비가맹 국가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다.

④ 경제 통합은 아니나 국가간에 긴밀한 경제 협조를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⑤ 가맹국간의 관세는 철폐되지만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로 대처한다.

118. 우리 나라는 1996년 10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시행해야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본이동의 자유화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

① 주식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

②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수출 감소

③ 외국 선진기업 진출에 따른 기술·자본 이전

④ 투기자금 유·출입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혼란

⑤ 경쟁촉진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119. 다음 글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저해하지 않고, 또한 국민의 복지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또는 복지는 높은 물리적 생활 수준과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행복과 생활 환경 또는 자연환경의 보호와 정비에 의한 쾌적성 유지 내지 향상에 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문제는 진정한 삶의 질적 향상의 저해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 자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기업의 제품 생산을 중단시킨다.

②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킨다.

③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

④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제품을 선호하도록 소비자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오염방지시설 보조금을 지급한다.

120. 다음은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근거로서 가장 적당하지 못한 경제학적 개념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물과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질·공기 등과 같은 각종 오염을 일으킨다.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기업으로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정부나 개인이 오염에 따른 비용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어 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이 더욱 많아진다.

① 외부효과   ② 공공재   ③ 경제재   ④ 외부 비경제   ⑤ 규모의 경제

121. 다음 글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최근 우리 사회는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애써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대로 불법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연구에 대한 의욕을 좌절시켜 컴퓨터 산업의 낙후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① 국가적으로 과학적 능력의 뒷받침

② 시장의 여건과 적절한 규모의 시장

③ 혁신을 이루어 내려는 기업가의 정신

④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제도적 여건 마련

⑤ 양질의 기술자와 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

122. 다음 표는 우리 나라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연도 구분	1962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5
국민총생산(억 $) 1인당국민총생산(달러) 수출(백만 달러) 수입(백만 달러) 실업률(%)	23 87 55 422 8.11주)	37 125 250 716 7.1	95 288 1,068 2,394 4.5	287 802 7,715 8,774 3.9	671 1,741 21,254 26,131 4.5	1,054 2,568 34,715 31,584 3.8	2,920 6,751 71,870 81,525 2.3	4,526 10,037 125,058 133,118 2.0

자료: 주요 경제 지표, 통계청, 1996.   주): 실업률은 1963년도 수치임.

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 보다 높다.

② 경제성장과 실업은 역의 관계에 있다.

③ 수입대체산업을 육성시키는 개발전략을 폈다.

④ 60년대 고도 성장은 중화학 공업의 육성의 결과이다.

⑤ 국민총생산 증가율과 1인당 국민총생산 증가율은 일치한다.

123. 남북한 경제 협력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진정한 의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폐쇄된 북한 사회의 개방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② 불신과 적대관계를 완화하여 화해와 협력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다.

③ 북한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다.

④ 민족 공동체로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존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된다.

⑤ 북한의 저렴한 임금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남한의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

124. 1980년 중반 이후 사회주의 경제의 몰락과 함께 국제 경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후발 공업국의 추격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② 선진국은 후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개방 일정을 늦추고 있다.

③ 지역주의나 환경관련 보호주의 등과 같은 무역 제한이 심화되고 있다.

④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⑤ 상대국의 경제 운영 및 경제 주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나 압력이 행해지     고 있다.

125. 다음과 같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동향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대체하여 1995년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는 GATT가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국한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규제조항이나 상설 분쟁 기구가 없던 것에 비해 WTO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모든 상품이 포함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규제에 관한 규범과 상설 분쟁 기구가 신설되었다.

·중국, 태국 등 후발 공업국들은 저임 노동력과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급속히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수출 시장에 대한 후발 공업국의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① 기술혁신으로 기술 집약적 상품 중심으로 무역 구조를 개편한다.

②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늘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③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력에 기초한 경제 운영 방식을 확립한다.

④ 정부의 경제에 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높인다.

⑤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과 시장 개방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