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5문항

1.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사상은?

◐ 경제 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서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 151조 ② )

① 실정법 사상

② 천부 인권 사상

③ 복지 국가 사상

④ 사회 계약 사상

⑤ 자유 방임 주의 사상

2.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과 설득의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토론이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 어떤 동의안이 상정되면 의장은 동의안에 반대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반대자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의장이 표결을 선언하기 이전에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② 문제점에 대한 입장과 시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③ 합의점에 도달해 가는 과정에서 소수자가 다수 의견에 승복하는 자세를 갖는다.

④ 다수결 원리에 따르더라도 소수 이익을 정책적으로 배려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⑤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주장의 반론으로 올바른 것은?

미국의 학자 밀(Mills, C.W) 은 미국의 정책 결정은 소수의 파워 에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참여에 관여하기 보다는 그 시간을 아껴 개인의 발전에 쓰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할 수 있다

① 정치 참여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② 정치적 무관심은 소수 엘리트의 정치를 약화시킬 것이다.

③ 정치 참여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불필요 할 것이다.

④ 지나친 정치 참여는 정치적 안정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⑤ 정치 무관심층의 증대는 정치 발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될 것이다.

4.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의 민주 정치의 가능성에 대하여 바르게 추론한 것은?

정보 통신망과 컴퓨터 기술의 이용으로 전자 투표나 전자 여론 수렴과 같은 새로운 기계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정치적 의사 결정 방식이 개방화되고 시민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① 대표의 원리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② 지방 자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③ 대의제하에서 국회의 의사 대변 기능이 강화 될 것이다.

④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원격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5. 다음과 같은 사회의 변화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인터넷은 하나의 가상 공간이다. 인터넷에는 학교와 회사가 있고 병원, 은행, 도서관, 신문사, 연구소, 극장, 오락실, 백화점 등이 있다. 이 가상 공간에는 무진장한 정보가 흘러 다닌다. 이른바 □정보의 바다□ 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담과 토론을 벌인다. 그러나 이 경이의 세계는 네티즌, 즉 인터넷 시민들에게만 열려있는 □닫힌 세계□이다. 요즘은 □넷맹□이라는 말도 유행한다.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보화 사회의 언어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고 앞서 달리는 인터넷 문화로부터 낙오하는 넷맹들의 소외감과 박탈감 은 크다.

① 고용의 형태와 사회 조직 형태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②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③ 정보화 사회가 확산되면서 피상적이고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증대될 것이다.

④ 국민의 동질성이 증대됨으로써 계층화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⑤ 인터넷 시대에도 일부층의 부적응으로 사회적 소외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6.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의제 위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타당성이 가장 적은 것은?

19세기의 국가가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야경 국가, 보안 국가라면 20세기의 국가는 복지 국가, 사회 국가, 급부 국가, 행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국가의 임무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국가는 그 복지 국가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권의 자체적 확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행정 입법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전문적인 기능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행정 관료들이 행정적 지배를 허용하고 이로 인해 의회주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의 이상이 붕괴되는 것을 초래하는 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① 민주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적 지배를 더욱 강화한다.

② 직업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직능 대표제를 도입한다.

③ 국회의원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연수를 자주 개최한다.

④ 국회의 운영 위원회제를 도입하여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⑤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전문 보좌관제를 도입한다.

7. 다음 법규를 분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제1조: 라이히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 제2조: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큰 법률이다.

③ 형식적 법률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④ 성문법의 효력 발생 체계가 파괴되고 있다.

⑤ 합목적성을 강조한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8. 다음의 주장이 강조하는 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악법도 법이다.□

◐ □법의 목적은 평화이다.□

◐ □부정의로운 법도 무질서 보다는 낫다.□

①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② 법은 실제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③ 법이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법은 인간 존중을 실현해야 한다.

⑤ 법은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9. 다음의 재산권에 관한 기본권의 성격으로 올바른 것은?

종래에는 재산권이 자유이며 권리라고만 생각되어 왔으나, 현대 복지 국가에 있어서 재산은 사회가 그에게 위탁해 둔 것이라는 신탁 사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국가의 국민은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할 의무도 지게 되었다.

① 능동적인 성격의 참정권에 해당한다.

② 적극적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③ 수단적 성격의 청구권에 해당한다.

④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자유권에 해당한다.

⑤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평등권에 해당한다.

10.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평소에 을녀를 짝사랑 하던 갑남이, 을녀의 부모님을 만나 정식으로 청혼하겠다고 하자, 을녀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집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대문을 밀치고 들어선 갑남은, 놀라 뛰어나온 을녀의 부모 앞에서 따님을 사랑하니 혼인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을녀의 부모는 갑남을 따뜻하게 응대한 후 잘 타일렀으나 갑남은, 결혼을 승낙해 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며 밤 12시가 넘도록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입장이 난처해진 을녀의 가족이 파출소에 연락하여 갑남은 주거 침입죄로 입건되었다.

① 갑과 을의 관계는 짝사랑의 인간 관계로 도덕 규범에 의해 규율된다.

② 주거 침입죄로 본 경찰관의 행사는 국가적 공권에 해당한다.

③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을이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사권에 해당한다.

④ 갑이 주거 침입죄로 입건된 후 갑과 을의 관계는 법률관계이다.

⑤ 주거 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다.

11. 다음과 같은 제재 수단을 확보한 공통적인 이유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 헌법상의 제재: 대통령이나 고급 공무원의 탄핵, 위헌 정당의 해산

◐ 행정법상의 제재: 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벌, 공무원의 파면, 해임

◐ 형법상의 제재: 사형, 징역, 구류,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 사법상의 제재: 권리의 상실, 강제 이행, 손해배상, 무효, 취소

① 법의 신뢰성

② 법의 공평성

③ 법의 공정성

④ 법의 타당성

⑤ 법의 합목적성

12. 다음의 내용을 비판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으로 인한 비인간화가 확산되고 있다.

② 현대 사회는 공동체 의식의 저하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③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냉혹해 지고 있다.

④ 시민의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⑤ 인간의 당연한 본분을 위반한 사람에게 윤리적으로만 비판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1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행정 구제 제도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집행이나,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관리, 경영하는 사업 또는 설비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① 행정 심판 제도

② 행정 소송 제도

③ 손해 배상 제도

④ 손실 보상 제도

⑤ 행정 심판 전치 주의

14.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등장한 이래로,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는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탄생한 법이 사회법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법의 내용은 대체로 노동 관계법, 경제 관련법, 사회 보장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다.

②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적극적 국가가 될 것이다.

③ 복지 국가적 역할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④ 자유 경쟁의 시장 경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⑤ 사회법의 등장으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것이다.

15. 다음의 주장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결론은?

◐ □ 의사(意思)는 대표될 수 없다.□

◐ □ 투표하기 전에는 자유로우나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

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② 민의에 충실한 직접 민주 정치가 바람직하다.

③ 효율성을 추구하는 간접 민주 정치가 바람직하다.

④ 직접 민주 정치만이 최선의 정치는 아니다.

⑤ 민의에 충실한 정당성 보다 효율성를 추구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

16. 다음 주장의 전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국민의 활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많은 분야로 세분화되고 기능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다원주의는 이들 각 활동 분야가 각각 자율성을 유지해 가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는 원리이다. 따라서, 민주 정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려는 사회는 제도적으로 다원주의를 보장해야 한다.

① 획일주의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② 민주주의는 올바른 상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③ 정치에서의 다원주의는 권력 분립 현상을 가져온다.

④ 현대 국가에서 개인은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갖는다.

⑤ 복수 정당제가 보장되고, 이익 단체들이 출현하여 다양한 이익을 보장한다.

17. 다음과 같은 정치 참여의 사례들로부터 내릴 수 있는 추론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선거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자원 봉사자로서 활동을 한다.

◐ 신문사의 독자 투고란에 최근 정치적 쟁점에 대해 참여한다.

①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② 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형태들이다.

③ 민주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이다.

④ 적극적 정치 참여의 과제는 자율적 시민 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⑤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되어 진다.

18. 다음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약사와 한의사간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약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약사회 측은 보사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정에 항의, 한의사회 회장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감정대립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대한 약사회 산하 전국 2만여 약국들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약국을 이용하려는 환자들이 보건소와 일선 병,의원을 찾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시내 약국들은 이 날 일제히 문을 열지 않고, □국민에게 드리는 사과의 말씀□이라는 사과문을 부착하여 집단 휴업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① 정치 권력과의 결탁이 예상되기도 한다.

② 정부의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집단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④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과 충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⑤ 정의 추구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다.

19. 다음의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한 것은?

◐ □민심은 천심□이라는 동양 사상, □민중의 소리는 신의 소리□이라는 서양 격언.

◐ □공론(公論)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니, 결코 막아서는 안된다.□

◐ □인식이 모두 그러하리라고 동의하는 내용이 곧 공론(公論)이다. 바로 이와 같은 공론이 소재하는 곳에서 국시(國是)는 이루어진다.

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② 적법 절차로서 신체의 자유 보장

③ 신탁 사상으로서 재산권의 보장

④ 천부 인권에 의한 평등권의 보장

⑤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권의 보장

20. 다음 글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에 입각한 실천 방안으로 올바른 것은?

민주 정치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한,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며, 획일주의를 배격한다. 또한 경쟁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한다.

①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구조를 확립한다.

② 정당 간부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유도해 간다.

③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④ 정당성을 높히기 위해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한다.

⑤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소수의 의견은 경시한다.

21. 다음 표는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한 어떤 국가의 정당별 득표수의 결과이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당 선거구	A 당	B 당	C 당
갑	50	21	71
을	20	40	20
병	15	53	16

① 직능 대표제

② 선거 공영제

③ 비례 대표제

④ 다수 대표제

⑤ 선거구 법정주의

22. 다음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어떤 나라의 총선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잘못 예측한 것은?

정 당	A당	B당	C당	D당	E당	계
의원수	245	110	100	30	15	500

① 연립 내각 구성으로 내각이 의회에 끌려다니게 될 우려가 있다.

② 제1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③ 군소 정당의 난립에 따른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④ 연립 내각의 구성으로 정국이 불안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⑤ 정당 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대립 구조를 형성하고 정국이 혼란해 질 것이다.

23. 다음에서 비례 대표제의 필요성을 모두 고르면?

㉠ 소선거구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정당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소수파에 대한 의회 진출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다.

㉣ 양당제가 보장되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국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24. 다음의 고교 평준화 제도에 관한 논쟁의 원천적 가치는 무엇인가?

◐ 고교 평준화 정책을 푸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의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교 입학 정책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 고교 평준화 제도는 현재 상태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인문, 사회계열도 특수 목적 고교 설립을 인정하여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① 자유와 평등

② 보편성과 특수성

③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④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⑤ 다원주의와 획일주의

25. 현대 국가에서 □의회주의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요인을 다음에서 올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 정당 국가적 경향 ㉡ 행정 국가화 경향

㉢ 선거에서 오는 대표 선별의 문제 ㉣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 직능 대표제의 실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6. 다음 내용이 추구하는 목적을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 국회 안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

◐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 하는 것.

① 국회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② 국회의 자주성을 보장한다.

③ 국회 회의 진행의 능률성을 높인다.

④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⑤ 국회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27. 다음 내용을 근거로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 일사 부재의의 원칙

◐ 회기 계속의 원칙

◐ 교섭단체 중심의 의사 협의 제도

◐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 사전 심의 제도

① 능률성

② 형평성

③ 자율성

④ 공정성

⑤ 다원성

28. 다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처하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크게 요청되면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 정당 정치의 파행과 부작용 등으로 정당의 수뇌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정당 체제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이 정당에 구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① 권력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간다.

②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한다.

③ 직접 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④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⑤ 정당 내부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상향식 의사 결정을 보장한다.

29.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한다.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해서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국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② 국정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③ 대통령의 독선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④ 국회의 국정, 감시 비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함이다.

30. 다음의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 우리 나라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이다.□

① 정부와 국회는 법률안 제안권이 있다.

②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 임명권에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다.

④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이 있다.

⑤ 국회 다수파를 견제하기 위해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한다.

31.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의 통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권력 분립의 입장에서 볼 때, 사법권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법관 인사의 독립, 법관의 자격, 임기의 법률 규정 및 법관의 신분 보장과 같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

② 법원 예산의 심의 확정권

③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권

④ 비상계엄에 의한 법원의 특별 조치

⑤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32. 다음의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깊은 사실은?

◐ 님비(NIMBY)현상: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

◐ 바나나(BANANA):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의미로 환경 오염 시설을 자기 생활권내에서 절대 지를 수 없다는 현상

◐ 핌피(PIMFY): 자기 지역에 수입 사업을 적극 유치하려는 현상

① 지역 다원화 현상

② 집단 이기주의 현상

③ 지역 자율화 현상

④ 문화적 상대주의 현상

⑤ 자문화 중심주의 현상

33. 다음 내용은 국제 사회의 이해 관계를 나타낸 내용이다. 밑줄 친 토끼를 잡는 것과 가장 유사한 의미의 국제 행위의 사례는 무엇인가?

굶주림에 지친, 다섯 사람이 사냥해서 나누기로 하였다. 다섯 사람의 굶주림은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서 나누어 먹으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슴 한 마리를 몰아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갔다. 그 때, 토끼 한 마리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다가왔다.

토끼 한 마리만 잡으면 자기 한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토끼를 잡으려고, 사슴을 포위한 대열에서 벗어났다. 그 결과 사슴은 도망쳤고, 다른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린 피스(Green Peace) 중심으로 활동한다.

② 한국은 평화유지군(PKO)의 일환으로 소말리아에 해외 의료단을 파견한다.

③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이 군사적 강대국이 되기 위하여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④ 오존층 보존을 위한 비엔나 협약(1992년)을 체결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⑤ 리우 지구 환경 선언(1992년)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장

했다.

34. 현대의 세계는 자유 경쟁의 시대이며 다원화의 시대이다. 다음 중 세계화 추세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 자유 무역의 확대와 투자 자유화로 생산 요소의 국제간 이동이 증가한다.

㉡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된다.

㉢ GR(환경 라운드)과 BR(노동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족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35. 다음 자료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갈등의 배경은 무엇인가?

◐ 유대인의 학살 : 게르만 민족 지상주의

◐ 아제르바이잔 내전 : 아르메니아 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의 대결

◐ 보스니아 내전 : 이슬람계와 세르비아계 및 크로아티아계의 대결

◐ 르완다 내전 : 후트족과 투치족 간의 종족 분쟁

① 국수주의

② 사대주의

③ 민족주의

④ 제국주의

⑤ 팽창주의

정 치  정 답

문항 번호	단 원 내 용	행 동 영 역					정답
		탐구 문제	설계수행	자료분석	결론도출	가치판단
1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복지 국가	○					③
2	토론과 설득의 필수 요건	○					⑤
3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비판			○			①
4	정보화 사회와 민주 정치				○		⑤
5	정보화 사회와 미래 예측				○		④
6	대의제 위기의 극복책	○					①
7	라이히 법률의 해석			○			⑤
8	법적 안정성의 실현 요건				○		④
9	재산권과 신탁 사상의 관계	○					③
10	법률 관계의 사례 분석			○			⑤
11	법 제재 수단의 공통점				○		①
12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비판			○			④
13	행정 구제 제도의 적용	○					③
14	사회권의 등장 배경과 의의				○		④
15	루소의 직접 민주 정치				○		②
16	다원 주의의 전제 조건	○					④
17	정치 참여의 사례 분석			○			③
18	이익 집단의 부정적 기능			○			③
19	여론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					①
20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					③
21	소선거구의 문제점 보완책			○			③
22	의원내각제의 문제점 추론			○			④
23	비례 대표제의 필요성			○			①
24	고교 평준화 논쟁의 갈등의 원천				○		①
25	의회주의의 위기 요인			○			①
26	국회 의원의 특권 보장 요인				○		②
27	교섭 단체와 위원회 제도의 공통점	○					①
28	의회 민주주의의 극복책	○					①
29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			⑤
30	우리 나라의 의원내각제 요소		○				⑤
31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통제			○			④
32	지역 이기주의 현상	○					②
33	루소의 우화 적용 사례			○			③
34	세계화와 자유 무역				○		①
35	민족 분규와 민족주의	○					③